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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남옥 의원 “행정사무감사, 형식적 조치 반복…실질적 개선 필요”

제342회 대구 동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적 -
“보조금 사업·조달계약 지적 반복…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적극 행정 촉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노남옥 의원(도시건설위원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이 27일 열린 제34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형식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여전히 ‘조치완료’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책임 행정의 부재이자 구정 운영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해야만 주민 신뢰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조금 사업의 반복 지적을 언급했다. 그는 “매년 관리·감독 미흡, 집행 잔액 및 국·시비 반납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각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내 업체 외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도시안전국의 조달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타 시·도 업체와의 계약 비중이 최소 40.1%에서 최대 63.8%에 달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업체 우선 조치를 권고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보고서에 ‘조치 완료’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 가능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관내 업체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균형을 이뤄야 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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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