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노남옥 의원(도시건설위원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이 27일 열린 제34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형식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여전히 ‘조치완료’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책임 행정의 부재이자 구정 운영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해야만 주민 신뢰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조금 사업의 반복 지적을 언급했다. 그는 “매년 관리·감독 미흡, 집행 잔액 및 국·시비 반납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각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내 업체 외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도시안전국의 조달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타 시·도 업체와의 계약 비중이 최소 40.1%에서 최대 63.8%에 달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업체 우선 조치를 권고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보고서에 ‘조치 완료’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 가능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관내 업체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균형을 이뤄야 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