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의 수사 행태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장동혁 당 대표와 조배숙 특위 위원장은 각각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무도한 정치행위”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이 원내대표실, 행정국, 의원실, 자택까지 동네 편의점 드나들듯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을 겨냥한 과잉수사로 국정감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내란죄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민주당이 특별재판부까지 만들려 한다”며 “이런 발상을 하는 민주당도 기가 막히지만, 법원의 침묵은 더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법관들은 모두 법복을 벗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도한 수사와 사법부의 침묵에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위원장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 상황을 전했다. 그는 “특검이 본청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서는 안 된다”며 “야당 탄압에 맞서 강력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재판부 구성 권한을 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구조이며, 법관이 아닌 인사가 재판할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재판부는 결국 정치적 반대자 숙청을 위한 기구로,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이 사용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저지하는 것이 특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 인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를 특정해 수사를 주장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망신주기식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과 민주당의 진정한 의도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지도부와 함께 똘똘 뭉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