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국가 재정으로 풀어야” 한목소리

주호영 국회부의장 주최 정책토론회 성료… “민간 PF 불가능, 국방부 주도·국비 전환” 주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K-2) 이전 해법을 논의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기부대양여’ 중심의 이전 방식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과 국방부 주도 추진을 촉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핵심 메시지

주호영 부의장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건 갑질… 알박기 중단해야”

발제·토론진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 민간 PF 구조상 불가능, 국방부 장관이 시행 주체 돼야”

정부 측 “이전 의지 확고… 현금 유동성·이행력 확보가 관건”

주 부의장은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도심 항공기 소음배상액이 누적 9천억 원에 이르고, 노후 시설로 전력 약화·도심 추락 위험이 지속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공군은 210만 평을 옮기면서 500만 평 이상(2.3배)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고, 총사업비 2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를 기부대양여로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입법으로 국가 재정사업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지자체 발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회사만 들어도 토론 내용을 다 들은 것 같다.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단디 하겠다”고 화답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무안·제주·제2가덕도 공항은 국비로 진행하면서 왜 대구경북만 예외인가”라며 국비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 11.5조 원, 금융비용 등을 합치면 총 22조 원을 넘어 대구시 연간 예산(약 11조 원)을 훨씬 상회한다”며 “지자체 단독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국가 사무임에도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과 장기 불확실성을 감당할 주체는 국가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부대양여는 구조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화, 재원 국비 전환)을 제안했다. 이는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의 공통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총괄국장: “군 공항 이전은 님비가 아닌 수백만 명의 생존권 문제… 기부대양여가 불가능하다면 재정사업 전환이 답.”

손승광 동신대 교수: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니라 국가 안보 시설… 법 개정 통한 제도적 해결 필요.”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 팀장: “30조 원급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민간 수익구조는 사실상 불가… 국가 직접 재정 투입 없이는 추진 곤란.”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자체와 국가 모두 이전 필요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금 유동성·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반면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여러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성공했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 원 내외로 막사 건설 중심이라 기부대양여가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 원 이상이 드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며 “500만 평 요구는 상식 밖, 60년 된 낡은 시설을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으라는 건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대구 지역의 윤재옥·김상훈·추경호·이인선(시당위원장)·김승수·강대식·권영진·최은석 의원, 경북의 김정재·박형수·이상휘 의원, 비례대표 이달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기현·성일종·김성원·고동진·김대식·박성훈·강선영·김장겸·최보윤 의원과, 군 공항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함께했다. 지자체에서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국방부 주도 △국가 재정사업 전환 △특별법 개정 등 세 축에 의견이 모였다. 기재부는 이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재원 조달 구조의 현실성을 과제로 제시했고, 국방부는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주최 측과 전문가들은 “민간 PF 불가, 국비 전환 불가피”를 강조하며 입법 대안 마련을 예고했다.

주 부의장은 “정부 협조가 없다면 국회 입법으로 국가 재정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도심 항공 소음·안전·전력 유지라는 시급성과 초대형 SOC의 재정·사업성 현실이 맞물린 만큼, 향후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예산 반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