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구름조금동두천 0.0℃
  • 흐림강릉 3.7℃
  • 구름조금서울 2.2℃
  • 흐림대전 0.7℃
  • 구름많음대구 4.0℃
  • 흐림울산 3.4℃
  • 구름많음광주 2.2℃
  • 구름많음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7.1℃
  • 구름조금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2.1℃
  • 흐림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사회

경주시 ,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청년 소득공제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경주시는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보다 현실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경주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131가구 15,643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지원이 확대되며, 기준 중위 소득 인상과 재산·소득 산정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의 폭도 넓어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 소득의 역대 최대 폭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 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 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1인 가구는 월 765,444원에서 82556원으로 7.2%, 4인 가구는 1951,287원에서 2078,316원으로 6.51% 각각 인상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는 자동차 기준이 조정돼, 기존 배기량 1,000cc 이하·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인정되고, 다자녀 가구 적용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도 시행된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존 40만 원 +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 + 30% 추가 공제로 상향 적용해 청년층의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과했으나, 2026년부터 이를 폐지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되어,  관내 7,436가구 9,04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