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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의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위한 통합 절차 본격화… 국회 특별법 입법 추진 탄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공식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대구광역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북부 지역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도의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대구광역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동의한 데 이어, 경상북도의회까지 공식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향후 국회 통합특별법 제정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은 통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과감한 권한·재정 이양”이라며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하고,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이라며 “경북 22개 시·군 모두가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행정통합 의견 청취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통합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의회 대응에 주력해 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돼 왔으며, 이번 통합특별법안은 2024년 당시 법안을 토대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논의 사례를 반영하고, 북부 지역과 시·군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총 335개 조문으로 보완·확대됐다.


특별법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과 함께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기능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 권한 및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특례가 담겼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될 경우,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탄생하게 되며,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새로운 국가 핵심 거점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2월부터 국회에서 통합특별법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며, 경상북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통합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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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