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단순한 예산 숫자가 아니라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비용”이라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28일 뉴스레터 K에 출연해 “지금 대구와 경북은 거대한 소멸의 쓰나미 앞에 서 있다”며 “찬반을 끝없이 토론할 시간이 아니라, 기회를 잡을 것인지 놓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 논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도청 소재지 문제, 경북 북부권 소외 우려, 행정 기능 축소에 대한 불안 등 이해관계 충돌을 지목하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100% 만족하는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변화에 따른 조정을 책임지고 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선통합 후보완’ 구상을 제시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버스가 지나간 뒤 손을 흔들어도 소용없다”며 “일단 통합이라는 버스에 올라탄 뒤 세부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통합 논의를 실질적인 단계로 올려놓은 점을 언급하며 “이들 지역이 먼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선점하면, 대구·경북은 다음 선거까지 최소 4년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무등산보다 10년 늦어지며 약 650억 원의 지원 기회를 놓쳤던 사례도 들었다.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는 ‘권한 재설계’를 꼽았다. 그는 “예산 몇 푼 늘리는 수준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언급하며 법인세 감면, 규제 프리존에 준하는 인허가 자율권 등 기업 입지를 좌우하는 핵심 수단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청사진과 관련해선 ‘재산업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엔진은 AI 대전환과 로봇 산업”이라며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산업의 거점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의 공간·산업 인프라와 대구의 교육·연구 역량을 결합해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만들고,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 소멸 문제와 관련해 그는 “대구는 매년 인구가 1만 명씩 줄고, 지역대학 졸업생 2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는 단체장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을 붙잡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먼저 오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차 논쟁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속도 또한 중요하다”며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행정통합 안건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결단의 영역이며,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K-2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선 “이전 비용만 20조 원에 가까워 지방재정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국방부가 계획 수립부터 재원 조달, 추진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 현안과 관련해 그는 국민의힘 당명 개정 논의에 대해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바꾸는 혁신은 ‘포대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갈등을 멈추고 통합과 화합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의 형식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해 문제가 아니라, 양 지역이 함께 소멸을 막기 위한 구조 개혁 과제”라며 “관건은 특별법 설계와 권한·재정의 실질적 이전, 그리고 통합 이후 균형발전 장치의 구체화”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