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 정권의 사법 체계 무력화 시도와 수사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사법 공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지휘·전문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주 부의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무죄 판결 이후 대검찰청의 항소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에서 두 차례 항소 보고가 있었음에도 ‘신중히 판단하라’는 지시는 사실상 항소를 하지 말라는 압박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었다”고 해명하자, 주 부의장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이라고 반박하며 “물이 빠지면 바위가 드러난다(水落石出). 장관직을 내려놓고 나면 법적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공개돼 평가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특검을 상설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없애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특검을 2차까지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법 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이 “특검은 국회의 입법 결단”이라며 책임을 국회로 돌리자, 주 부의장은 “대한민국 법 체계의 작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모른다고 할 사안이냐”고 질타했다.

주 부의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의 혼란을 통계로 제시하며 압박했다. 그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기소한 건수가 2021년 1,263건에서 2024년 7,13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멀쩡한 제도를 정치적 이유로 깨 사법 부실과 민생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대책 제시는 없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중수청 신설에 따른 전문성 저하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추궁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 체계는 허물면서, 법률 전문성 보장도 없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을 직접 지휘하는 구조가 타당하냐”며 “정치적 압력이 직접 작동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집행 방식과 한계가 다르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으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지켜야 할 사법 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