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통과 철저히 수사 요구 많은 국민들이 BBK 등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 의혹이 남아있다고 판단, 이 의혹을 검찰이 밝혀 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당선자 자신도 "특검 수용"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후에 한나라당 일각에서 "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흘러 나오고 있다. 참으로 무소불위의 행위가 아닐수 없다. 당선자 자신도 특검에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검을 요구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 이런 발상을 잠재워야 한다. ▣노 대통령 특검법 의결하면 대법원 바로 선임 26일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의결하면 대법원은 바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인선난에서 최대한 비정치적인 인물을 선정해야 하나, 해당 인물중 당직이나 정치에 관여된 인물들이 대부분이어서 인선이 쉽지 않음을 표시했다. 우선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인 만큼 검찰 출신 인사들도 쉽게 선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 역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BBK 수사결과가 다시 검증을 받는다는 것에 달가울 리 없다. 또한 국민의 과반수가 BBK 사건과 관련 검찰보다는 김경준씨의 발언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대변 "위헌소지", 민변 "특검 수용" 맞서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한‘BBK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택근 사무총장은 “이번 특검법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제정, 통과된 것이며 이명박 당선자도 대선 전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며“위헌 논란이 있으면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 "특검 수용" 빅카드로 대선 승리 광운대 동영상이 대선 막판에 불거지며 "내가 BBK 살립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육성이 들어있어 한동안 대선정국에 혼란을 가중시켰었다. 이에대해 이명박 후보는 "특검 수용"이라는 빅카드를 내놓고 대선에서 승리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법조계에서는 "특검 거부" 라는 발언을 흘리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당선자는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에 협조하여 대국민적 의혹을 필히 해소해야 한다. 이는 의혹을 남긴체 국정에 임한다면 반대급부적 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