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2,013개 초‧중‧고등학교 중 1,538개의 학교(76.4%)가 2009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교원들의 호봉‧경력을 반영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지침 위반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통해 수업지도‧생활지도‧담당업무‧전문성개발분야의 세부 성과평가 기준을 제시하면서 호봉‧경력 반영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기도내 각급학교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에 비해 인천은 위반율 0%로 대조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호봉‧경력 반영비율(85.4%)을 기록했었다. 권 의원은 “지난 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최하위권을 기록한 경기도내 학교들이, 학생들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한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교과부 지침을 위반한 채 호봉‧경력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반영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져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교원 성과금 평가지침을 어기고 성과급 취지를 훼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성과중심의 교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단의 성비 불균형 시정을 위한 남자교사 할당제 도입 찬성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이 교단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남자교사 할당제 도입에 찬성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남자교사 할당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경기‧인천‧서울교육감을 비롯한 13개 시‧도교육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제도를 도입할 경우 남자교사 할당율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이 40%를, 서울‧인천을 포함한 10개 시‧도교육감이 30%가 각각 적당하다고 답했다. 또한, 여자최저점수와 남자최저점수의 허용가능한 점수차이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이 6~10%를, 인천‧서울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감이 5%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교단의 성비 불균형이 학생들의 성장과정은 물론 교육지도‧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교단의 성비 불균형 시정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경기도 성남시 ‧ 인천시 계양구, 학교급식지원비율 1위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시 부평구가 관내 자치단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의 예산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예산(1조3,250억원)의 0.986%인 130억원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해 가장 높은 지원비율을 보인 반면 의왕시는 기초자치단체예산(1,715억원)의 0.041%인 7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규모로 볼 때도 성남시가 가장 많은 예산(1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왕시는 가장 적은 예산(7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양구가 기초자치단체예산(2,067억원)의 0.204%인 4억2천1백만원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해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며, 동구는 구(區) 예산(1,683억원)의 0.05%인 8천4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 규모로는 남동구가 6억 7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동구는 가장 적은 예산인 8천4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에 행정지자체와 교육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질 좋은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며, 교육청 관계자들의 발로 뛰는 자세도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권영진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