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호봉‧경력을 반영하지 말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2009년 교원성과급 산정시 호봉‧경력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에 따르면, 경남도내 933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494개 학교(52.9%)가 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 호봉‧경력을 반영하여 교원성과급을 평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봉‧경력 반영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교과부는 지난 해 12월 ‘200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통해 경력중심의 성과평가를 지양하는 대신 수업지도‧생활지도‧담당업무‧전문성개발 등의 다양한 기준들을 성과상여금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경북도내 494개 학교들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경남지역의 경우는 지난 2008년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당시에도 943개 초‧중‧고등학교 중 675개 학교가 호봉‧경력을 반영하여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반영비율(71.6%)을 보이는 등, 교원의 전문성 보다는 경력을 위주로 성과를 평가하는 교직풍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난 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력 최하위권을 기록한 경남도내 학교들이,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한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교과부 지침을 위반한 채 호봉‧경력을 반영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져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경력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으로 교원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교롭게도 성과상여금의 호봉‧경력 반영학교 비율이 높은 경기‧서울‧경남‧충북‧충남 지역 모두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성과 실력 대신 경력을 중시하는 풍토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