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늦어도 31일까지 특검법을 관보에 싣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이명박 당선자의 BBK 의혹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무수히 말도 많았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혹이 "특검"수사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라도 규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당선자, "특검수용 의사 밝혀"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적 의혹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의혹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었었다. 대선 직전에 공개된 이명박 후보의 BBK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밝혀지면서 의혹이 증폭된 것이다. 의혹을 받는 쪽이나 검찰의 "무혐의" 판결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BBK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가 특검수용 의사를 국민들에게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이명박 당선자, "특검 조속한 매듭 촉구" 이미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한 "특검"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에게 특검 폐지법안을 낼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있는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른바‘이명박 특검’의 조속한 매듭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선자 자신이 이처럼 떳떳하다고 나서고 있는데에 반해 한나라당은 왜 편법을 동원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 당선자는 27일 특검이 신속히 수사해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협조해, 국정 혼란이나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이 전했다. 이 발언은 <문화방송>‘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당선자 대변인이 한 말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특검에 대해 더 이상 왈가불가 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이다. 특히 이 당선자 자신이 수사 결과에 자신있다. 다만 특검이 빨리 끝내야만 국정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의사를 표명 한 것으로 대변인이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 "신당 특검 폐지법안 낼 것" 요구 특검이 구성되기도 전에 한나라당의 이런 호들갑은 더 이상 이명박 당선자에게 도움이 안된다.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의 특검법을 주도한 통합신당에 폐지법안을 내라고 거듭 촉구하는 발언은 과잉 충성이라 판단된다. 충성이란 아무때나 들고 나서는 것이 아니다. 이번 특검은 그동안 이명박 당선자가 주장해온 "한치의 부끄러운 짓 안했다"는 의혹을 말끔히 털어 낼수가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군을 위해 과잉 충성으로 행여 국민들에게 다욱 의혹의 눈으로 바라다 보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된다. 안 원내대표 말대로 "대다수 국민들은 이 당선자가 국정을 바로잡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착수하기를 원하는데, 통합신당은 그 염원에 초 치고, 재 뿌리고,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 폐지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라도 의혹 무마할 수 없어"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과잉 충성인가. 이 당선자 자신도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또한 자신있게 표명한 것을 왜 안상수 대표는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는가. 온 국민들은 "BBK 동영상"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직접적인 육성(내가 BBK를 설립...)을 들었다. 이런 내용을 부인하려는 건가. 아무리 이명박 당선자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을 했다손 치드라도 의혹을 무마할 수는 없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써 당연히 국민적 의혹은 반듯이 밝히고 가야 한다. 이 당선자의‘결백’을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특검에 대해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도“몇 가지 법리적 논란점이 있을 수 있지만, BBK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노 대통령의 결단에 맞기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었다. ▣"내년 1월11일 이전 특검 인선 될 것" 예상 의결된 "특검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노 대통령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며, 내년 1월11일 이전엔 특검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40일간의 특검으로 인해 결과여하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특검을 자당의 이득을 위해서 묘책을 부릴 것이 아니라 의혹을 말끔히 털고 국민적 신뢰를 받아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데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BBK 특검법과 관련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헌소 청구인은 다스의 대주주인 이 당선자의 처남 김재정 씨 등 조사할 당사자 6명, 또한 이들은 특검법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편법으로 이번 "특검"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과잉 충성으로 왈가불가 한다면 이는 이명박 당선자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진정 이 당선자를 도와 주겠다면 이번 "특검"을 조건없이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