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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치솟는 물가, 물가관리 비상

범정부 물가대책반 긴급 구성 가동, 경제상황점검

 
▲ 한은이 빌표한 물가 상승 그라프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반을 긴급 구성했다.

참여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범정부 대책반을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농림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유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달러 환율의 완충 효과가 크게 떨어져 대외불안 요인이 국내 물가에 여과없이 반영되고 있다.”면서 “유동성도 높은 수준을 유지,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경부 1차관을 반장으로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 15일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유가뿐 아니라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이 국내 밀가루와 가공식품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등 ‘연쇄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 부처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점검 품목은 ▲산자부-석유류 및 공업제품 ▲농림부-곡물 및 농축산물 ▲행자부-공공요금 등 지역물가 ▲교육부-학원비 납입금 등 교육비 ▲노동부-근로자 임금 ▲해양수산부-수산물 ▲식약청-식료품 등이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 하반기로 늦춰줄 것 요청

정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수요측면에선 재정·통화·외환 등의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재개발 활성화 등 시장에 집값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 정책에는 단절이 없다.”면서 “각 부처는 경제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대한민국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구 오르고 있다. 서민들로서는 장 보기가 두렵다고 한다. 어느 한 서민은 "500원 하는 순두부는 800원으로 올랐고, 두부 한 모에 1200원으로 올랐어요. 안 오른 것이 없다"며 걱정부터 했다.

▣대한민국 물가, "상상 초월할 정도 올라"

시중에서 2800원 하던 3kg짜리 밀가루는 5300원으로 올랐다. 곡물가 인상은 고유가에 따른 사료값 인상, 중국·인도 등의 소비증가, 기상이변에 다른 생육 부진, 바이오에너지 확보를 위한 소비 등이 겹친 것으로 밀가루 옥수수 콩 등의 가격이 특히 불안하다.

이런 곡물들은 과자 라면 빵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장바구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 연말 밀가루 값이 오른다 하여 사재기를 했다는 소문 또한 헛말이 아니었다. 과자 값은 물론이고 콩나물 값도 올랐다.

작년 9800원 하던 요소비료가 올해 1만2400원으로 올랐다. 축산업을 하는 이들도 치솟는 사료 값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직전이라고 한다.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선 기름 값과 함께 상종가를 치고 있는 곡물가격은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2500원 하던 파 한단 8천원으로 올라"

연말까지만 해도 4천원하던 순대국밥이 새해를 맞아 5천원으로 올랐다. 서민들이 즐겨찾는 국밥 값을 1천원 올리면서 주인의 고민도 컸다. 아무리 생각해도 순대국밥 한 상을 차려내기 위해 드는 반찬과 양념류의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만7천원이던 가정용 가스 값이 3만4천원으로 오른 것에 비하면 인상율이라는 게 겸손할 정도다. 2천원 하던 청양고추가 8천원, 2500원 하던 파 한단이 8천원으로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7%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7%가 아니라 10%를 성장한들 무슨 소용인가. 올해 물가 상승율이 4%대에 이른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고 보면 무리한 성장보다 물가 안정이 더 필요하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이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생산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물가상승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더는 견디지 못하고 차츰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내년 초에는 소비자물가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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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