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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수위, 언론계 성향 조사 논란

언론사 간부, 산하기관 단체장 대규모 성향 조사 지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화관광부를 통해 언론사 주요 간부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성향 파악 문건과 그 지시 내용을 12일자 1면 기사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1일 단독 입수한 정부 공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언론사 간부들과 산하기관 단체장 등에 대한 대규모 성향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지른 일?

인수위원회 측은 즉각 이 일은 문화관광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의 "개인적 돌출행위"라고 선을 고 나섰다. 문화부에서 파견된 박모 전문위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지른 일로 인수위는 이런 성향 파악 지시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즉각 이 전문위원을 면직시키고, 문화부에 박모 전문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한 공무원 빗나간 "오버"라고 넘어가기에는 그 "지시"가 너무 공식적이다. 정부 부처에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하는 짓은 결코 보통 일이 아니다.

이는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언론사의 정부및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류하고 향후 정책수단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 침해와 직권남용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경향신문은 분석했다.

▣각 부처에 보낸 공문, 성향조사 대상 요구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인수위가 지난 3일 각 부처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성향조사 대상으로 언론사 사장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의 명단을 요청하면서 직책과 성명, 생년월일, 출신지 포함 최종학력, 전공포함 주요경력, 성향, 최근 활동 연락처 등 8가지 항목을 약력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박모 전문위원의 언론인 성향 파악 지시에 대해 "분과 담당 인수위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단독플레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어떻게 현직 공무원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인수위가 지향하는 철저한 공무원 길들이기다. 공무원 출신인 인수위 박모 전문위원이 노골적으로 언론사 간부의 성향 파악을 문화부에 지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문화부 산하 단체 대표 이사, 학 경력 성향도 파악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박모 전문위원의 개인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지시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런지도 의문이다. 박모 전문위원이 문화부와 산하단체를 통해 성향 파악을 지시한 대상은 언론사 주요 간부뿐만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문 방송 간부, 그리고 언론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광고주를 모두 보고토록 한 것이다. 게다가 문화부 산하 단체 대표와 이사, 감사에 대한 학·경력과 성향도 파악토록 했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인수위의 이 같은 행위는 광고 등 언론의 취약한 약점을 들춰 방송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치졸한 행위이자,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 된다”며 “노무현 정권에 이어 새로 시작될 이명박 정부마저 정권 유지를 위해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조짐이 보여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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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