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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당선자, 언론사 성향조사 용납안돼

차기정권은 방법 바꿔야, 그런 사고 가진 것 잘못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국정과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이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1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의 1차 종합보고는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파견된 한 인수위 전문위원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 파문으로 인해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공직자, "시대변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소수의 조직, 특히 주요한 부서에 있던 사람, 요직에 있던 사람들 중에 더더욱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이제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변화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인수위에 파견된 문화관광부 모 국장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 파문과 관련, "차기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는 "옥의 티"

이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 1차 종합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이 잘못됐다"며 "차기정권 5년은 생각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을 잘못 정하면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예민한 언론문제를 보고하라는 것은 차기정권과 잘 맞지 않다. 잘 맞지 않은 사람이 인수위에 참여했다"면서 "인수위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를 보면 `옥에 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5,6공식 언론관", "언론통제" 비판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일제히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5,6공식 언론관", "언론통제" 등 강력한 용어를 동원하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당선인은 이러한 일을 어떤 사람들이 진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과거 5, 6공식 언론관을 갖고 언론을 다루려 했다면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건 작성 지시, "배경과 동기 석연치 않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의‘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파문과 관련, 인수위의 진상조사와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모 전문위원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배경과 동기가 석연치 않아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다. 우선 박 국장이 문화부 고유업무도 아닌 언론사 간부 성향을 무슨 이유로 조사하려 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박 국장이 공문을 보내는 등 공식라인을 통해 조사를 한 점 등은 인수위가 추가로 밝혀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새 정부, "차분하게 언론정책 재검토해야"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이 당선인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 당선인의 언론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기초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차분하게 언론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시장논리에 의한 언론정책이 바로 언론자유의 신장과 연결될 것인가는 의문스럽다”며 “여론의 독과점 현상, 보수정부와 보수언론의 유착 가능성, 광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영향력 확대 등 언론자유가 구조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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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