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와 2개 처, 1개 청이 줄어 부처의 경우 현행 18부 2처 18청 10위원회 4실 체제가 13부 2처 17청 5위원회 체제로 대폭 개편된다. 5개 부와 2개 처, 1개 청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관심의 초점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일단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직제 등 65개 하위법령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대통령실"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실"로 각각 통합된다. 또 중앙부처중 통일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등 5개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개부처가 사라진다. ▣장관 11자리 차관 8자리 줄어들 것 예상 대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기획재정부가 탄생하고 재경부 금융정책 업무가 떨어져 나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친 금융위원회가 신설된다. 투자유치와 해외자원 개발 등 특임장관도 두자리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장관급 11자리와 차관급 8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총리 제도가 폐지된다. 또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 재경부 주요 기능을 통합하는 식으로 기획재정부가 신설된다. 재경부내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폐지된다. 재경부 금융정책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위로 이관된다.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 조세심판원으로 재탄생한다. 또 산업자원부의 산업 에너지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을 통합한 "지식경제부"가 만들어진다. ▣인재과학부, 농수산식품부, 외교통일부 산자부의 인력은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합친 인재과학부로 넘어간다. 정통부 업무중 방송, 통신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맡도록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키로 했다. 농업와 수산업, 식품산업 총괄은 농수산식품부가 맡게 되고 해양수산부의 항만 물류 정책과 농림부의 산림청은 건설교통부를 모태로 한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여성부로 흡수 통합되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합쳐쳐 외교통일부가 된다. 행자부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제도를 받아 행정안전부로 재편된다. 이와함께 총 416개 위원회중 절반이 넘는 215개를 없애고 201개만 존속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비상기획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이 사라진다. |
그러나 정치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행정조직을 축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발표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인수위측과 한나라당은 이번에 마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달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범여권"의 분위기는 반대가 기류 강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날 "1월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오는 21~25일까지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와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28일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범여권은 이날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과 관련, “미래지향적인 첨단부처는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는 개편안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범여권은 특히 통일부 폐지와 관련, “대북 강경정책, 냉전시대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이냐”며 결사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미래지향적 첨단산업부처는 폐지하고 토목부처만 남기는 것은 과거 70,80년대 정부조직표와 거의 유사하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7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대로의 회귀다 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솔하게 서두르더니 역시 졸작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7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대로의 회귀다”며 “특히 통일부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냉전회귀의 가능성을 잉태하는 조치다.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몸무게를 줄이자는 것인데 몸무게는 줄이지 않고 팔다리만 잘라놓은 개편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부처 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여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통일부는 멸공통일을 외치던 군사독재시절에 통일원으로 설치된 이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남북화해협력 공영 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부 폐지, 당선인 우파적, 가부장적 인식 반영 민주노동당 손낙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거대 ‘모피아’의 부활로 친재벌 경제정책을 펼쳐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통일부 폐지는 남북화해 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한것이며, 여성부 폐지는 이명박 당선인의 우파적, 가부장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그간 정부조직은 업무 중복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많았다”며 “이를 과감히 혁파해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한 개편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일부 부처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들리고, 폐지 부처는 조직적인 로비를 시도한다든지 여론 몰이도 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한 해당부처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로 국익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