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새해 들어서 등록금 인상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등록금 동결 등 자제를 권유하지만 대학들이 자율화 바람으로 귀를 기우릴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대학생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각 대학들이 2008년도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가 공개한 2008학년도 등록금 제시안의 인상률을 보면 부경대가 30%로 가장 높았고 부산교대 25%, 강원대 24%, 경북대 14%, 건국대 12%, 상명대 10.98%, 한국외대 10.6%, 전남대8.6%, 대구대 8%, 한양대 7.28%, 중앙대 6.8%, 경기대 6.4% 등이다. ▣등록금 인상, 연간 등록금 1,000만원 훌쩍 넘어 한국외대ㆍ한양대 등 올 등록금을 6%-30%까지 올릴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의 서울 주요 대학들도 대부분 내부적으로 두자릿수 인상안을 세워놓고 있어 각 대학별 학생회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5.8%, 수업료는 평균 6.9%씩 올라 연간 평균 등록금이 817만3,000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들은 이보다 더 높은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해놓고 있어 학과별로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서 1,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각 대학별 학생회는 강력한 대응방안에 나서고 있다. 중앙대 총학생회는 6.8% 인상안을 내놓은 학교 측과 협상이 결렬되면 3월까지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올해 7.82% 인상안을 제시한 한양대의 경우 총학생회 측에서 등록금 동결을 고집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등록금 때문에 복학 휴학 반복 삶이 힘들어 지난해까지는 세종로 정부청사를 찾았던 대학생들은 올해는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자율화만을 앞세우는 차기 정부와 이명박 당선인을 배출한 한나라당이 앞장서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지원 예산 1천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복학과 휴학을 반복하는 삶이 힘들다”, “지금까지 받은 학자금 대출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등록금 동결, 학자금 이자 탕감, 교육재정 확대 등을 촉구했다. 또 이명박 차기 정부가 ‘교육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이면 전국 대학생들이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가운 이웃나라인 일본 도쿄(東京)대는 올해부터 등록금 면제 학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그것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취해진 조치라 한다. 우리보다도 등록금이 싼 일본에서도 이런 장학부담금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가는 반성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록금 인상 저지운동" 움직임 우리 대학들도 뭔가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가에 따라 일정부분 인상은 필요하겠지만 이처럼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은 좋지 않은 편견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부유층들이야 일부 초등학생에 대한 한달 과외비로만 기백만원을 쓰는 대수롭지 않은 금액일지 몰라도 서민층에게 이같은 등록금은 억만금이나 마찬가지다. 한 학부모는 “모든 물가가 뛰어 살림마저 어려운데 대학등록금까지 오른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걱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아무리 자율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 한다해도 정부와 관계자들이 나서서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가 함께 거리로 나서 "등록금 인상 저지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