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고종완, 고액 상담료 받고 투자상담 인수위측은 자문위원 고종완(51)씨가 직위를 내세워 돈을 받고 고액의 투자자문을 해 물의를 빚자 해촉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 씨는 자문위원직에 위촉된 후 상담료나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1회에 50만~100만원의 고액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투자상담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 경기도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자문위 개발 마케팅 분야 자문위원도 각각 해촉됐다. 이와관련하여 고 씨는 "이전부터 강의와 투자상담에 50만~100만원을 받아왔으며,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범죄 해당, "1차장 형사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경제2분과위 자문위원이었던 고씨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고 이 사건을 공무원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1차장 산하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고씨가 새 정부나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자문에 임했다면‘공무상 비밀누설’혐의가, 또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상담 명목으로 고액을 받았다면‘사기’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고씨를 수사의뢰했다. ▣인수위, "기강 해이, 내부 단속" 지적 부동산 전문가인 고씨는 1월 초 기자들에게 "자문위원에 위촉됐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신문과 방송에 출연해서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 인수위로부터 1차 경고까지 받았다. 인수위 백성운 행정실장은 "고씨는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에 자문한 적도 없고 정책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직위을 이용해 고액의 상담료를 받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고씨를 어제 자문위원직에서 해촉한 데 이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면서 “인수위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상담 명목으로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 직위 과시, "부동산 정책 언급" 백 실장은 “고씨는 언론매체 등에 출연해 인수위 자문위원이란 점을 과시하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그러나 경제2분과를 통해 파악한 결과 고씨를 인수위로 불러 자문을 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인수위는 국민들게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내부 기강을 더욱 잡아 국민에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이번 사태로 분과위별 자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하는 한편 위원회내에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 재발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수위에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문화관광부 국장이 "언론사 간부 성향 파악"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두번째로경제2분과 자문위원이던 고 씨가‘고액 투자자문’을 했다가 해촉되는 등 소속 자문위원들의 기강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문위원 고씨, "경력 과대포장" 의혹 제기 한편 인수위 자문위원 고씨가 경력을 과대 포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건국대와 한양대 등에 따르면 고씨는 2006년 4월 출간한‘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의 경력 및 활동사항에‘현 건국대, 한양대 강사’라고 명기했다. 하지만 건국대, 한양대 측은 고씨가 정규 강사로 등록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양대 관계자는 “학위과정이 아닌 도시개발대학원 도시개발최고위 과정에 2007년 12월 4일 한 차례 초빙돼 특강을 했다”며 말했다. 건국대 관계자도 “2007년 말‘내년 부동산 전망’이라는 주제로 2시간짜리 조찬 특강을 한 적이 한번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취미ㆍ실용 재교육인 평생교육원 수업의 강사를 한 적이 있지만 대학 측은 이를‘건국대 강사’로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가 교원으로 임용된 것처럼 경력을 과대 포장해 권위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