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석이상, "헌법 개정"할 수 있어 한나라당의 200석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까. 정치권 일각에서는“이대로라면 개헌 가능선인 200석 확보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국회의석수 200석이란 전체 의석(299)의 3분의 2를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는“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어떤 경우라도 국회에서 다른당의 도움없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법률 제·개정안의 의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정당들이 한나라당을 견제하지 못하고‘의회권력’을 내어준다는 의미다. 크게 보면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지방권력’을 장악했으며, 대선에서‘행정권력’을 손에 쥔 데 이어, 모든 정치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박근혜 대표 시절부터 국민들 지지 받아 현실에서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율이 50%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아올린 것이 아니다. 2004년 박근혜 대표 시절때부터 견고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온 것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월15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6.2%인 통합신당과 8배 가까운 차이다. 자유신당은 5.4%, 민노당 3.1%, 창조한국당 2.2%, 민주당 1.9%의 정당 지지율을 보였다. 김원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런 지지세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예상했고, 이상일 TNS코리아 이사는“대선 과정을 관통하는 동안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는 45~50%를 상회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해왔다”며 “총선까지 이런 흐름을 바꿀 변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회권력 줄만큼 어리석지 않다" 대선에 이은 총선이 한나라당이 200석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표심’이 작용할 거란 얘기다. 김형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은 “견제론보다 안정론이 대세”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200석을 넘길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8명 중 5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른 3명은 “그렇다”고 답해, 의견이 서로 갈렸다. 최상의 조건을 전제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200석’은 현실성 있는 수치로 제시됐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신중론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지역 당협위원장은 “국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석권한 한나라당에 의회권력까지 쥐어줄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과반수 확보에 만족해야지 너무 욕심내면 무리수를 두기 마련”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신당, "견제심리 되 살아날 수 있을 것" 전문가들은 다만 역대 총선에서 제1당이 개헌선을 넘은 전례가 거의 없고 총선 막판에는 견제론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야권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사회연구소의 한귀영 소장은 “통합신당 손학규 체제가 호남에서부터 공천혁명을 일으키고 당내중진이 사즉생의 각오로 수도권에 출마하면서 여론에 호소한다면 견제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조사 전문가들은 신당이 총선에서 6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 소장은 “통합신당이 수도권과 정당명부제에서 선전한다면 개헌선까지 밀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회창 전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도 충청-영남을 중심으로 20석을 확보하면서 한나라당 개헌선 확보 저지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역대 총선, "한 방향 권력 쏠리지 않게 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압승을 점치는 것은 성급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총선은 선거일 15일 전이나 되어야 대체적인 흐름이 잡히기 때문에 벌써부터 한나라당 압승을 예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막판으로 가면 한나라당 독주에 대한 견제 의식이 살아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신당은 정체성이 이명박 정부와 겹치고, 당대표 등 상징성에서도 한나라당과 차별성이 없어서 수도권에서 거의 몰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역대 총선 결과를 분석해 보면 언제나 한쪽으로 권력을 쏠리게 하지 않게 표심으로 나타났다. 야당들은 한나라당의 국정에 이어 국회까지 장악케 한다면 일방통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총선에서 대국민 호소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과연 18대 총선에서 국민의 뜻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