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무혐의" 결론 지난달 15일 출범했던 정호영 특검팀은 그동안 당선인과 관련한 BBK, 도곡동 땅및 (주)다스의 실소유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지만 기존의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는 그동안 네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 가운데 도곡동 땅의 주인이 당선자의 형 이상은 씨라고 결론지은 것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결과는 없다. 핵심 의혹인 BBK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이 당선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BBK 명함과 강연 동영상 등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부분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인다. 검찰의 회유 협박 의혹 역시 김경준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관련자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비판 여지, 형사처벌 대상 않돼" 결론 이명박 특검은 수사 기한이 짧다보니 도곡동 땅의 원래 주인인 전 모 씨 등 핵심 참고인들을 찾지 못했고, 해외 계좌 추적 작업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지난 여름 한나라당 경선과정부터 언론에 오르내리며 정치권과 법조계,여론을 달궈온 BBK사건이 결국 헛방으로 끝났다. 다만 국민적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BBK를 설립했다"는 취지의 광운대 동영상 발언, 각종 언론 인터뷰 내용은 당선인이 자신의 사업 규모를 부풀려 말하다 생긴 실수로 보고 도덕적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김학근 특검보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 자리에서 “특검은 의혹 사항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누구를 기소해야 성공하고 불기소하면 실패하는게 아니다”라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검찰에 이어 특별검사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BBK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에 개입하지 않았고 차명보유 의혹이 일었던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정치권 또 한 차례 비난공방 벌어질지도 한 시민단체 소속 회원 25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수사에 임했다면 특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한 것이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이 국민의 실망을 불러오는 결과를 낸다면 이 당선인과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이 당선자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고 밝힌 사실이 있는데도 특검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를 그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7일 이뤄진 이 당선인에 대한 방문조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며 특검팀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질 신문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특검조사로 인해 국민적 저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수사를 이끌어 온 특검보들을 고소하기도 했다.특검을 또다시 재특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21일 공식 발표되면 정치권도 또 한 차례 비난공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꼬리곰탕 정식 주문, 당선인측 함께 식사 특검팀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식당 `삼청각"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3만2천원(부가세 10%별도)짜리 꼬리곰탕 정식을 주문해 당선인측과 함께 식사했다. 특검팀은 당시 공식 브리핑에서 조사시간이 3시간 가량이었다고 밝혔지만 이후 전체 조사 시간 속에 식사시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사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이 삼청각을 떠난 시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2시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검팀이 형식적인 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측, 특검 맹비난, 조사 정면 거부 `특검"의 핵심 참고인으로 13번이나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김경준씨와 그의 변호인이 출석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더 이상의 조사를 거부했다. 김씨는 "두 사람의 말이 다르면 대질신문 하는 게 원칙인데 특검팀은 대질 조사를 안한다"며 "이명박에게 혐의가 없으면 나도 혐의가 없는 것 아니냐"며 특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옛날에 조사한 내용을 다시 물으려고 하고 대질은 없다고 해서 김씨에게 `재미없으니 집에 가자"고 했고 김씨가 받아들였다"고 격한 어조로 특검의 조사 방식을 비난했다. 홍 변호사와 박찬종 변호사도 "시간이 짧고 절차를 다 못 밟았다면 결론을 유보해야지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서 면죄부 주면 `유권무죄"라는 국민의 사법불신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