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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한제국 헌법 대한국국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대한제국이 건국된 이후 황제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이재순(李載純), 리센들, 브라운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고조 광무제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 1899년 8월 17일자로 내려진 조칙과 봉지(奉旨)에 따라 제정 반포된 대한국 국제는 근대 제국의 절대군주제를 도입하여 황제권의 전제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며 대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5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 항만세(恒萬歲)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며 공법(公法)에 이르는 자립 정체이다.대한국 대황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며 편제(編制)를 정하고 계엄 ·해엄을 명령한다.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效倣)하여 국내 법률로 개정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령하고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다.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며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다.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 ·임면을 행하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며 공법에 이른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다.대한국 대황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하며 공법에 이른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황제는 군통수권·입법·사법·행정·선전(宣戰)·계엄에 관한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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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