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학대 사건을 전담해 조사·보호하는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는 정작 법적 신고의무가 없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2월 22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현장조사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응급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지난 3월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기관 소속 조사관이 미성년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내부에서 이를 견제하거나 즉각 신고할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후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대 대응의 중심 기관이 정작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12월 22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송년보고회와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25년을 되돌아보고 당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경북 각지의 소외계층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도당 및 각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구자근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북 전 지역의 당원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행사를 준비해준 부위원장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경북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단 주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향후 경북 지역 지자체와 복지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3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2022년 1월에도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동일 유형의 사망 사고가 2년 6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병원의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방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 학대를 가한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가 어려워, 해당 기관이 국가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주최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원 의원, 임오경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으며,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예술계 및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불안정 문제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과 달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불안정한 재원 구조로 지난 20년간 10배 가까이 감소했다”며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공재원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문예기금 운용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동일한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면서 문예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문예기금을 바탕으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한강 작가의 작품이 탄생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유영하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정무위원회)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탄핵 또는 형 확정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를 전면 배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아,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논의는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며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뒤바뀌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관용과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공청회 좌장은 **김상겸**가 맡았고, 이동찬(서이 공동법률사무소)이 ‘국민
포항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이상현 포항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주재로, 임주희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김상민 포항시의원, 황철원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과장, 박우택 동국대학교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용역사 관계자를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COP의 기능과 국제적 위상, 최근 국제 기후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공유하고 COP33 유치의 국제적 명분과 국가적 필요성, 포항시의 산업·도시·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향과 과업 수행 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COP은 회의·미디어·숙박·교통·보안·행정 전반이 2~3주간 국가 단위 프로젝트 수준으로 작동해야 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약 26만 8천㎡ 규모의 회의 공간 ▲최소 3만 실 이상의 숙박시설 ▲100~130개 언론·방송사 대응 미디어 인프라 ▲전 참가자 대상 셔틀 교통체계 ▲대규모 식음·케이터링 운영 능력 등의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UNFCCC의 COP 개최 기준을 토대로 포항시의 회의·숙박·교통·미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당에서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질의의 전문성, 문제 제기 능력, 정책 대안 제시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 질의로 구체화하고, 민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농직불금 농지면적 기준 개선, ▲벼 깨씨무늬병 예방 대책 및 품종 개량 방안 마련, ▲지역 농협 간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 배치 편차 해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장치 보급과 안전교육 확대, ▲붕괴 위기에 처한 화훼 산업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민생 중심 질의는 강 의원이 20회째 이어오고 있는 ‘민원의 날’을 통해 축적된 현장 민원을 토대로 한 것으로, ‘구미의 문제가 곧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산림청장 인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징계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 및 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 차원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 의료인 단체가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단체 내부 규율에 그쳐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역시 의료계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반면, 「변호사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은 19일 오후 3시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2025년 송년 연수’를 개최하고, 당원 결속을 다지는 한편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송년 연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핵심 당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지방선거를 대비한 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강선영 국회의원이 특강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언급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 열린 본행사에서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재옥, 추경호 국회의원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2025년 결산 당무보고와 우수당원 표창장 수여 등 공식 일정이 진행됐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송년 연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핵심 당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공동의 목표를 다시 한번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당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국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점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자리로, 김형동 의원과 임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강선영·김대식·김승수·김위상·권영진·이달희·이인선·이종배·우재준·진종오·추경호·최은석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자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을 비롯해 최현석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과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국장, 이국현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원장 등 의료·교육·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경북 북부권의 의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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