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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오세훈.정몽준 등 6명 고발

오세훈-한나라, 뉴타운 당정협의 통해 해결

 
▲ 뉴타운 관련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지역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28일 18대 총선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뉴타운 문제"를 당정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5월 6일 첫 당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지정, "다른 입장" 갈등 재연

오 시장과 한나라당 `뉴타운 긴급대책 소위원회" 소속 당선자 4명은 1시간 가량의 면담이 끝난 뒤 서울시 신 대변인은 "오 시장과 당선자들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비강남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서울시와 한나라당이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논의할 것이며, 5월6일 공식 당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추가 지정 여부와 시기를 검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오 시장과 서울지역 당선자들은 뉴타운 문제를 당정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원칙적 합의"는 했으나 추가 지정 문제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뉴타운 관련 당선자 고발"

또한 통합민주당이 뉴타운 관련 당선자들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사법적 처리될 위험성이 있어 이에 따라 서울시와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선자들이 뉴타운 관련 법적 대응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되고 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6조 및 공직선거법 86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민주당은 최근 정부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갈등과 혼란, 독주를 막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추진하기 우한 대책위와 뉴타운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뉴타운 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진당, "정치 목적 뉴타운 추진 반대"

뉴타운 개발에 관련하여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뉴타운 논란에 주민은 없고 정치인만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거대 정당들의 주요 공약이었던 뉴타운추진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도시개발은 물론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단순히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앞 다투어 거짓공약을 남발했던 양당의 태도와 고소 고발사건을 지켜보면서 거대 양 정당의 무책임성과 진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타운 건설은 주거 안정 대책과 교통문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자유선진당은 정치적 목적에 근거한 뉴타운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며 "뉴타운 문제는 국토개발과 교통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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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