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규정해,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대략 그러한 방향으로 입법을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만 결정된 듯 합니다. 이 문제는 (사)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2년 전부터 악다구니를 쓰다시피 주장해왔던 얘기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사람들은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냉랭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김영선 의원만 우리 협회의 입법 주장에 공감하면서, 개인적으로 적극 나섰을 뿐입니다. 한나라당이 당시 인미협의 요구에 귀기울였다면, "촛불 광풍"으로 새정부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일은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실컷 두드려맞고 나서야 몽둥이가 아픈 것인줄 깨닫는 수준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앞으로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겠다는 한나라당 입법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들의 인식 수준을 감안할 때 정치적 차원에서 포털을 표피적으로 규제하는 수준의 입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하는 포털에 대해,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당장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측면만을 겨냥한 근시안적 접근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나라당은 향후 구체적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미협과 김영선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김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한나라당의 고민이 이미 100% 반영돼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롭게 국회직과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한껀주의"로 접근하면서, 기존의 성과들을 무시하려 한다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포털에 대한 접근은,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상호 윈윈"을 겨냥해야 한다는 점, 인터넷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초한다는 사명감이 앞서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