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의원은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金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 “전체 근로자 절반이 월 소득 2백만원 미만인데, 이 돈으로 아이 키우고, 집 장만하고, 아프면 병원가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또 노후준비가 가능하겠느냐?”면서 교육비, 주거, 노후준비 등 국민생활의 실상을 적시하고, “경제는 날로 나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또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땜질식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국민혼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 예의 하나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지적하고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새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그런데 금융소득에다 임대소득마저 2천만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해버리겠다는 이 알량한 정부정책에 대해 근로소득자들이 항의할 경우 뭐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네루 전 인도수상이 옥중에서 자신의 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고 “세금이나 요금징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에 쫒기지 말고 관련기관, 부서끼리 충분히 협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국민과 시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과 사회보험 징수관련 문제, 제약업계의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 민간어린이집과 민간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기준을 국‧공립 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일자리의 기준을 제대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게으르고 못나거나 이상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기 때문”이라며 “이 시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생활 안정’이며, 정부와 국회 모두가 국민들의 삶을 안온(安穩)하게 만드는 일에 매진하자”며 “지배자들은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과부들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형제로서 행동하라. 부편부당하게 재판하고, 공정한 형벌을 집행하고, 그리고 조화와 번영의 질서를 조성함으로써 그 누구도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빼앗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5000년前 이집트시대 ‘농민의 항변’이란 글을 소개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