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서상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시장 경선후보, 대구 북구을, 3선)은 13일 금융지원 대폭 확대, 중소상인 보호, 영세업체 환경개선 및 경쟁력 확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개선 등을 통해 서민경제 1등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서민경제 긴급수혈 특별팀’을 구성, 금융지원 조건 완화, 대출한도 상향조정, 수도권 수준의 이율책정(서울: 이차보전률 1~3%)을 통해 서민 금융지원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고 대구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지금 당장 오랜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1조원 시대 도래로 자영업자 평균 가계 부채가 1억원에 달하고 있고 지금 당장 피 흘리며 고통 받는 서민경제를 위한 긴급수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절망적인 대구 서민경제 현실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구시 120만 경제활동인구 중에 1/4인 30만명이 자영업자인데 이들이 무너지면 대구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현재 대구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8천2백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서민경제 긴급수혈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지역시장은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이자 골목상권을 지키는 교두보이다. 그런데 변종 SSM이 난립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대구에는 상품공급점, 식자재마트 형태로 변종 SSM 25곳이 중소상인을 위협하고 있다. 변종 SSM을 체인업사업 형태로 규정해 제한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공정관리위원회가 실시한 규제개혁 용역조사에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대구시 조례*에 대해 폐지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정부를 설득해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변종SSM 난립방지 등 중소상인 보호책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점포 신규 입점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하지만 서 의원은 “아무리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보호책을 강구하더라도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대표적 뿌리기업인 도금 및 표면처리업체 200여 곳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등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들의 영세성을 탈피해야 하는데 우선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국 뿌리산업 인력 부족률은 오는 2017년이면 14.1%에 달한다며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설비 현대화 지원과 뿌리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기술숙련연수·보조수당지급 등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또 뿌리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기술 및 인적교류를 활성하고, R&D 특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을 접목, 창조경제와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영세업체 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서 의원은 “현재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과 사유재산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경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기능상실 시장은 프랜차이즈 타운, 먹거리촌 등 기능전환을 지원하고,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10%에서 30% 수준으로 높여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가 화재예방을 위해 개별시장에 소화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 사용법 미숙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 이동식 소방시설(개당 5천만원 소요)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