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서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25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치를 해제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건의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분양권 전매 제한,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50%, 초과 30% / DTI: 50%),

청약규제 강화(1순위 자격 강화,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등)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여 동안 강력한 규제 속에 대구의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등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대기 73% 감소했고, 청약경쟁률도 저조하며, 심지어

미분양이 다수 발생(2,177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아파트가격은 1년 6개월만에

하락(-0.07%) 전환했고, 12월 첫째주도 0.03%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린 동구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6월과 12월에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 들어온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 억제와 매매 심리 위축으로

대구시는 이미 가격조정 효과가 충분히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구축시장 및 외곽지역의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앞으로 개최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

     강대식 김상훈 김승수 김용판 류성걸 양금희 윤재옥 주호영 추경호 홍석준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