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3.9℃
  • 흐림강릉 22.8℃
  • 흐림서울 25.9℃
  • 흐림대전 22.6℃
  • 흐림대구 21.9℃
  • 구름많음울산 21.8℃
  • 구름많음광주 24.6℃
  • 구름많음부산 22.7℃
  • 구름많음고창 23.4℃
  • 제주 24.0℃
  • 구름많음강화 20.2℃
  • 흐림보은 21.3℃
  • 흐림금산 21.8℃
  • 구름많음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1.4℃
  • 흐림거제 22.8℃
기상청 제공

정치

서영교 의원 “시행령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한동훈 장관에게 경고 線(선)을 넘지 말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돼 정권의 입맛대로 권력화·사유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은 14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겠다는 검찰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한동훈 장관에게 경고하고 ()을 넘지 말라고 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장으로서 국회가 가진 기본권한으로 시행령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영교 국회의원 발언 전문이다

 

------------------------------------------------------------------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겠다는 검찰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검찰의 정치화, 정치 검사의 광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로 통과한 법을 시행령으로 검찰 마음대로 바꿔 운영하려고 합니다. 검찰공화국 야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정상화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돼 정권의 입맛대로 권력화·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권력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것이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권력기관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정상화법을 거스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가지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면 됩니다. 검찰은 권한을 남용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중수청 마련 등 검찰 정상화를 위한 후속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경고합니다.

을 넘지 마십시오.

 

왜 수사는 검찰만이 해야 되는지?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치검사가 정치 수사를 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모름지기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검찰들은 그렇게 본연의 임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검사들의 야욕과 만용이 문제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장으로서 국회가 가진 기본권한으로 시행령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 및 최고위원 후보

서 영 교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