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20일, 장애인의 차별 없는 공정한 기회 보장과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위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국가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보호이며, 책임 있는 복지이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 최우선, 대한민국 우선주의 대통령 나경원의 장애인 정책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보수 정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야말로 진정으로 약자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라며, "무분별한 보편 복지는 재원을 낭비하고, 오히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게 만든다. 이는 공정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나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은 총 5대 분야로 구성됐다.
① 권리 보장 및 참여 확대
그는 "현재 정부 곳곳에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② 촘촘한 돌봄과 건강 지원
나 후보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확대와 조기 개입 시스템 강화를 통해 장애 예방 및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적극 확충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체계 강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최중증장애인 간병 및 요양 급여제도 도입 검토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의사 수 7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확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 산정기준 현실화 ▲고령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안정화 ▲보조견·도우미견 지원 체계 정비 및 은퇴견 지원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③ 교육 기회 완전 보장
나 후보는 기초교육부터 직업교육까지 끊김 없는 ‘개별화 통합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충분 확충과 적정 교사 확보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모델 개발 및 보급에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④ 경제적 자립과 공정한 노동기회 보장
나 후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장애유형별 맞춤 직무 개발 및 근로 지원인 배치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통합 바우처 플랫폼 구축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⑤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나 후보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보행·교통 환경 개선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스템 효율화 및 중증장애인 교통바우처 도입 검토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문화시설 배리어프리 개선 및 정보접근성 지원 확대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TV 보급 확대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은 권리 보장과 미래 투자"
나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장애인 정책은 시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보장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 최우선의 마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