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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2026 건축행정 건실화 종합대책 시행

인,허가 매뉴얼 고도화·공장 신속처리제 운영



포항시가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 개선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건축행정 건실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포항의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건축문화 확산과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번 대책은 인허가, 정책·규제혁신, 디자인, 안전 4개 분야로 나눠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지난해 경북도 내 최초로 제작한 건축 인허가 매뉴얼을 상시 보완·확장해 배부하고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필요시 관련 위원회를 통합 심의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산업 기반과 직결된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장 신속 인허가 처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책 및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오는 10월 시민, 건축전문가, 학생, 어린이 등이 참여하는 건축문화제를 열어 포항 건축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건축정책 및 규제완화를 위한 대토론회도 함께 개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건축사회 등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체감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시비 2억 원을 투입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전면 재정비한다. 경관 디자인 사업과 경관 심의를 강화해 도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활성화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우수 건축물 조성을 유도한다. 또한 포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해 중복·과다 절차를 개선하고 설계공모 기간을 단축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진 이후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민간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2억 원을 투입해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인허가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다포항의 정체성을 담은 우수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