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월 18일(화)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라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결의문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촉구하였다. ‣ 첫째,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 둘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 셋째,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이어 본 회의에서는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025년 2월 18일,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에서도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 대리업 제도 신설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지방 거주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690개로, 최근 5년간 1,189개가 감소했다. 올해도 영업점 통폐합이 지속되며, 최근 한 달 동안 약 100곳의 지점이 사라지는 등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기관이 원활하게 은행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은행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자본금, 인력, 시설 등)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상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예산 대비 30.8조원의 세수결손 상황에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5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월급쟁이가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 2005년 한해 10.4조원 수준(총국세 대비 비중 8.2%)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20년새 6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005년 29.8조원(총국세 대비 비중23.4%)에서 62.5조원으로 2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수 규모는 7년전인 2017년 실적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민구 민주당 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이 오늘(17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민주연구원은 국민 삶의 질적 향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다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정치의 발전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민주당의 싱크탱크로서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현재 민주연구원 이사장은 이재명 당 대표이고 원장은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한 이한주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이다. 강민구 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최고위원에 이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구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민주당에 전달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14일 복지기관 및 전문가들과 2025년의 첫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지역 내 민·관 아동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아동복지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 빈곤 아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합사례관리 등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이전 회의에 대한 결과 보고와 함께 새로운 사례 2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고, 각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기원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군부대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군부대 영천 유치를 응원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군부대 유치 성공을 기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이번 회의가 군부대 유치 홍보와 함께 이뤄져 시민들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의성 출신 박원규 예비군의성통합읍대장(사회복지정책·행정 전공)이 경북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제25대 총학생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4일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152호에선 박원규 총학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식엔 박원규 경북대 제25대 총학회장, 지무진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의회 부의장(가 선거구), 성희자 경북대 사회정책대학원장, 50사단 일격여단 의성·청송대대장 정재범 중령을 비롯한 대학원 교수들과 원우 3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총학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또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고창준 대장은 박 회장의 취임에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난 등을 보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무진 의성군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경북대 사회정책대학원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지식인들이 모여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고민을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오늘 취임하는 박원규 총학생회장과 새로운 집행부가 원우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활기찬 대학원 생활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원규 신임 총학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총학은 원우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회정책대학원의 발전을 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단계적 전국 확대 시행 첫날인 2월 14일(금), 대구 1호로 남구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촬영 방법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했다. 오늘부터 대구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한다. 첫째,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 비용 없이 즉시 발급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후, 휴대전화에 IC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Intergrated circuit)칩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이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만 원(재발급 수수료 5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는 2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최초 발의되어 지난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되었으나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의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법령의 위임도 없이 하위 규정에서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규정은 다른 금융권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분자인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동일 규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자산운용 규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긴 시간 동안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유·사산을 겪은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모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유·사산을 겪는 것만으로도 부부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임산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부부로서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유·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3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가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남녀고용평등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12일 대구시는 경증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기억학교> 운영 지침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차규근 시당위원장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대구의 경증치매노인과 그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경증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기억학교>의 운영지침을 변경하면서 해당 시설 이용기간을 1년6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구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억학교>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의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다. 2013년 전국 최초로 4개소 운영이후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억학교를 확대해 왔고, 최근인 2022년에도 3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18개소가 운영중이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칭찬받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기억학교> 운영지침 변경으로 이용기간을 1년 6개월로 제한하여 기존 <기억학교>를 통해 주간보호 서비스, 차량송영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노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를 더 이상
가장 힘든 시기에 "지금이 딱좋아"로 인기 몰이하고 있는 "가수 유니"
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소프라노 김태린,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예술인 부문 대상 수상"
"서울오페라단 음악감독 목혜민","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수상 영광"
"서울오페라단장 씨클라인 윤예원",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UN평화대상 영예"
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2018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키즈모델","광고모델 콘테스트" 성황리 개최!
"2018 월드패션뷰티모델선발 대회","17번 최수희 모델"
"월드패션뷰티모델협회"," 대우패션그룹"(국제모델협회) MOU 체결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피아니스트 소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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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8일 1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