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은 4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법률로 제정된 첫 번째 '산재근로자의 날'을 맞아 산재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를 비롯해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4월 28일)은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첫 번째 산재근로자의 날"이라며 "1993년부터 세계적으로 노동자 추모 행사가 이어져 왔고,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정을 요구해온 끝에 작년 10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최고위원은 "뜻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당 유력 대선 후보로 출마해 부처 공백만 초래했을 뿐, 실질적 개선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최고위원은 노동재해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노동재해 통계를 취합한 결과, 노동재해로 하루 평균 7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현재의 단편적 통계 체계로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 대의원, 국민선거인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모두 합산한 최종 집계에서 89.77% 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로 후보에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선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6.87%, 김경수 후보가 3.36% 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대통령의 제1 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2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및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고발장에서 "조 원장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선택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월 20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기록 및 CCTV 영상 제출 요구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요청만 받아들여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관여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의 기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내란·외환·군사반란 등 중대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 원장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5일, 중앙119구조본부와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 내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 부지를 차례로 방문해 소방항공체계 운영 현황과 공유재산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구소방헬기 교체 사업에 따른 항공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중앙119구조본부를 찾아 소방헬기 운영 경험과 항공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항공능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 부지에서는 토지 지분과 조성 현황,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공유재산은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공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소방헬기의 안정적 운영은 재난 초기 대응의 핵심인 만큼, 의회에서도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소방헬기의 안정적 운용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일영)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단행된 공공기관 인사를 “제2차 내란 시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일영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원 인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특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12·3 내란’ 사건 이후 임원 모집이 공고된 공공기관은 총 107곳에 달하며, 이 중 96곳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2월 14일 이후, 14곳은 윤석열이 헌재에 의해 파면된 4월 4일 이후 모집 공고가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인사 절차를 주도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의결 구조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종 임명을 단행한다. 민주당은 이들이 과거 헌법재판소 인사 지연 등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중국 청두시가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국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한다. 대구시는 4월 23일, 왕펑차오 청두시장을 단장으로 한 청두시 고위급 대표단이 대구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년간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양 도시는 지난 2015년 11월 10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경제·문화·관광·청년·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날 양 도시 대표단은 대구-청두 간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MOU를 체결하고, 향후 ▲국제 행사 상호 참여, ▲인적교류 강화, ▲첨단산업 협력 촉진, ▲문화관광 및 스포츠 협력, ▲청소년 및 교육 분야 교류 확대 등 5대 분야의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2월, 한국 지방정부 최초로 청두에 '대구시 청두사무소'를 개소하며 양 도시 간 경제 교류의 거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업 진출 및 통상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두시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올해 대구와 청두 간에는 10여 건의 교류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2월 대구국제마라톤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오는 4월 24일(수) 오후 7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대구시당 노동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될것으로 보인다. ‘노동 없는 삶은 없고, 존중 없는 노동은 없다’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날 발대식에는 중앙당 및 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중앙당에서는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재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재선), ▲박해철 국회의원(경기 안산병·초선),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초선) 등이 함께하며, 지역에서는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조재완 대구시당 노동위원장, ▲김보경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조재완 위원장은 “산업재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현장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법률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숨 쉬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노동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4월 22일(화)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대구시의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2021년, 대구의 한 20대 청년이 치료비 부담으로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결국 돌봄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청년 간병인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이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요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며, "대구시가 국가 정책 흐름에 맞춰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담 조직과 예산, 인력 편성도 전무한 상황이다. 실질적 정책 집행이 사실상 정체된 셈이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311명을 발굴했지만, 이 중 직접 지원이 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21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고베시의회 대표단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시와 고베시 간 우호협력도시 체결 15주년을 기념하고,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구시의회에서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고베시에서는 요시다 겐지 일한우호고베시의회의원연맹 회장을 포함한 의원 11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이만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양 도시가 2010년 우호협력도시가 된 이래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며, “앞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까지 교류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 강화와 상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 을)은 22일 오전 8시 2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졸속 관세 협상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 의원은 “국익을 담보로 대선 출마를 위한 정략적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관세 협상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임기 말 정부가 밀어붙이는 졸속 협상은 국민적 동의 없이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선을 앞두고 개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거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민석 의원과 함께 19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뜻을 함께했다. 대표 1인 시위에는 이재강 의원이 나섰으며, 강득구·권향엽·김동아·김문수·김준혁·문대림·박정현·박희승·송재봉·이건태·이병진·이성윤·이용우·이훈기·임미애·장종태·전진숙·채현일 의원이 동참했다. 참석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졸속 협상은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세 협상은 새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