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19일 대전시 서구에 자리한 더 오페라 2층 라임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내 초광역협력 3법을 제·개정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권한·예산을 확보한 특별지자체가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가 제창한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조정 등 굵직굵직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추진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시·군간 복합생활권 연계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 대안으로,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상향식 지역주도형 모델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초광역모델 △산업만이 아니라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자족형 지역발전 모델 △광역교통망과 홍수 예방, 교육·의료·복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보장하는 내셔널 미니넘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 스스로 인구 300만명~1,000만 이상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자족 역량을 갖춘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며 “충청·영남·호남권 등 권역별 메가시티들이 서로 상생하며 상호 보완하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