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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19일 당대표 되면 임기내 ‘초광역협력 3法’통과 약속

참여정부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 계승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상생 체계 구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19일 대전시 서구에 자리한 더 오페라 2층 라임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내 초광역협력 3법을 제·개정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권한·예산을 확보한 특별지자체가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가 제창한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조정 등 굵직굵직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추진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시·군간 복합생활권 연계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 대안으로,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상향식 지역주도형 모델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초광역모델 산업만이 아니라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자족형 지역발전 모델 광역교통망과 홍수 예방, 교육·의료·복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보장하는 내셔널 미니넘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 스스로 인구 300만명~1,000만 이상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자족 역량을 갖춘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충청·영남·호남권 등 권역별 메가시티들이 서로 상생하며 상호 보완하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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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