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대구시, 긴밀공조로 내년국비 총력대응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통과, 도심 내 미군기지 반환, 대구산업선...

국민의힘 - TK[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과 11월 2일 오후 9시 대구시청에서 ‘내년도 국비확보’와 ‘주요 현안사업’ 총력대응을 위한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미반영사업이었던,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K-방역 모범도시 재난극복 역사 기록을 위한▸‘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17년 예타통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업추진이 미진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등에 대하여 위원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 대구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모터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의 사업들에 대해 대응 논리를 강화해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막바지 예타심사 중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의 예타통과’, 지역민들의 숙원인 ▸‘「대구산업선 기본계획」에 역사추가 및 총사업비 조정’,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중 ▸‘민간공항에 대한 「대구시 기본구상(안)」의 국토부 용역반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달빛내륙철도」반영과 ▸’도심 내 미군기지 반환 지원 건의‘(캠프워커 동측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 반환, 캠프워커 서측 도로 및 47보급소 부지 반환)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캠프워커 동측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 반환 지역에는 대구도서관, 대구평화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인데, 환경치유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국방부 예산에 환경치유 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대구시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절박함과 열정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간사를 비롯한 민생정책발굴단과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 지역의원 등 13명이 참석하였고 대구시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해 내년도 대구시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권영진 대구시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참석자들은 “대구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방역의 새로운 매뉴얼을 구축해 감염병 확산의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정부예산에 미반영되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항은 당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요구한 신규사업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 추가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예산심사의 막바지 단계인 국회심사에서 대구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 고

2021년 주요 국비사업 건의 현황

					(단위:억원)
사 업 명 (★ 신규사업)			총 사업비	’20년 국비	‘21년 국비
사 업 명 (★ 신규사업)			총 사업비	’20년 국비	신 청	부처안	정부안	증액 건의

	< 합계 = 36건 / 신규 22건 >		40,574	1,563	3,604	2,735	2,281	1,3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		713	13	74	40	13	61
□	일부반영 (2)
1.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시범서비스 실증	과기부	225	-	30	30	3	27
2.	5G기반 AR‧MR 콘텐츠 개발 및 실증	과기부	150	13	20	10	10	10
□	미반영 (2)
3.	★SW 융합클러스터 2.0	과기부	177.6	-	14	-	-	14
4.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과기부	160	-	10	-	-	10

	행정안전위원회 (3)		5,204	527	1,580	1,543	1,414	166
□	일부반영 (2)
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행안부	4,417	487	1,530	1,530	1,401	129
6.	수성구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행안부	186.6	40	40	12.7	12.7	27.3
□	미반영 (1)
7.	★국립 폭염종합 안전센터 유치	행안부	600	-	10	-	-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		2,548	507	540	188	188	352
□	일부반영 (1)
8.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조기 매입	문체부	2,112	500	401	188	188	213
□	미반영 (8)
9.	★피란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	문체부	34	-	25	-	-	25
10.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개최지원	문체부	매년계속	6.5	9	-	-	9
11.	★대구국제음악제 추진	문체부	매년계속	-	30	-	-	30
12.	★뮤지컬 인재발굴 육성	문체부	매년계속	-	6	-	-	6
13.	★제2국립극단 및 전용국립극장 지방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문체부	2	-	2	-	-	2
14.	★세계문화산업포럼 개최	문체부	매년계속	-	9	-	-	9
15.	★스포츠 전문분석 기반 스포츠용품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문체부	200	-	28	-	-	28
16.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태권도 융복합 산업 거점 육성	문체부	200	-	30	-	-	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		2,115	-	220	5	5	215
□	일부반영 (1)
17.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	산업부	415	-	40	5	5	35
□	미반영 (2)
18.	★모터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산업부	100	-	20	-	-	20
19.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국고보조	중기부	1,600	-	160	-	-	160

	보건복지위원회 (5)		2,232	26	153	242	46	107
□	일부반영 (1)
20.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복지부	1,170	26	100 (당초 230)	230	46	54
□	미반영 (4)
21.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복지부	353	-	11.5	11.5	-	11.5
22.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질 병 관리청	409	-	23	-	-	23
23.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질 병 관리청	20	-	10	-	-	10
24.	★대구‧경북 지역심장수술센터 건립	복지부	280	-	8	-	-	8

	환경노동위원회 (4)		9,559	357	640	411	384	256
□	일부반영 (4)
25.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환경부	154	15	21	10	10	11
26.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환경부	매년계속	34	65	32	39	26
27.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환경부	매년계속	180	264	264	230	34
28.	하수관로 정비	환경부	9,405	128	290	105	105	185

	국토교통위원회 (7)		17,666	133	382	306	231	151
□	일부반영 (3)
29.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국토부	2,379	91	109	76	54	55
30.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국토부	13,105	10	164	121	144	20
31.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	국토부	493	32	82	82	33	49
□	미반영 (4)
32.	★[산단대개조]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국토부	395	-	5	5	-	5
33.	★[산단대개조] 서대구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국토부	360	-	5	5	-	5
34.	★[산단대개조] 금호워터폴리스~서북권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	국토부	478	-	6.5	6.5	-	6.5
35.	★[산단대개조] 금호워터폴리스~동북권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	국토부	456	-	10	10	-	10

	여성가족위원회 (1)		537	-	15	-	-	15
□	미반영 (1)
36.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여가부	537	-	15	-	-	15

참고2

주요현안 건의사항

사 업 명	비 고
1. 예타 대상사업 통과 및 선정건의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예타통과, 초실감 한국형 가상휴먼 디지털융합 의료사업 예타선정)
2.「대구산업선 기본계획」역사추가 및 총사업비 조정
3. 통합신공항(민항) 건설 「대구시 기본구상(안)」국토부 용역 반영
4.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달빛내륙철도」반영
5.「도심 내 미군기지 반환」지원 건의 (캠프워커 동측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 반환, 캠프워커 서측 도로 및 47보급소 부지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