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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숙 의원,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대책 근거 마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이 고독사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2()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고독사의 원인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고독사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 및 보완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독사 가족, 고독사 위험자의 비밀 유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하였다.

 

이재숙 의원은 사회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노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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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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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