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 갑)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반헌법 반인권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술책인 동시에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반헌법적 인권침해 인격말살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법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 과정을 생중계 하듯이 언론브리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매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특검 추천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 특검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최악의 반인권 악법이다. 피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권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오로지 총선에서 선전 선동에만 눈이 먼 민주당은 이제 그만 다수당의 횡포와 의회 폭거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