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연간 목표치 91조 6,000억 원보다 상반기에만 11조 원이나 나라 살림이 더 악화된 것 뿐만 아니라 국세 수입은 56.4조 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10조 원이나 감소했다.

임광현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을 입었던 2020년 112조원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것도 아닌데 대체 103조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은 무엇이냐? ”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부자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027년까지 64조 원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임광현 의원실은 “올해 상반기에만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1조 원이나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큰 세금이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만 5.6조 원 증가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적자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심각한 세수감소가 예상됨에도 정부는 또다시 초부자감세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감세만으로 5년간 18조 6천억 원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포장해놓고, 뒤에서는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로 나라 살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 윤석열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깨졌고, 국가채무는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고 그 책임과 부담은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어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위기에 대한 진단도 대응도 없다는 것이다. 적자재정이 고착화 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임시방편으로 지방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6조 원을 교부하지 않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19.9조 원을 끌어다 돌려막기 했을 뿐”이라고 했다.

임광현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능한 경제정책이 나라 살림을 파탄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심에 따라 국회가 나서서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라면서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파탄을 강력히 규탄하고, 과세 기반을 무너뜨리는 퇴행적인 조세재정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