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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엽제 국가유공자 외면하는 대구시와 중구청

이달 31일 강제 철거

 
▲ 김덕원씨와 오익현씨 - 중구청에서 보낸 철거 통지서를 받고 눈물 흘리는 오익현씨
ⓒ 마태식 기자
1967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밀림속에서 임무 수행 중 뜻하지 않게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에 오염되어 이후 수 십년 간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오익현 ( 67 )씨는 매일 치료약을 먹어야 하는 고엽제 환자이다.

눈물의 세월 속에서도 삶을 위하여 대구역 지하도로 상가에서 17년 전 부터 저가의 골동품을 팔아 힘겹게 살아오고 있다.

" 매일 통증으로 고엽제 치료약을 먹어야 합니다. 월 20만원 남짓 벌어 몸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대구시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만료통지서( 철거 )를 받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어떤 이주 대책이나 보상도 없이 나가라고 하니 병들고 나이 많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 합니다." 라며 오익현씨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상가 철거 이유는 지하상가위에 위치한 시민회관 ( 1975년 개관 ) 이 대구의 대표적인 공연시설로 이용돼 왔으나 그동안 노후화 되고 개선이 필요해 대구시가 문화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사업비 499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 부터 공사를 착공, 201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구역 지하도 상가 - 7개 상가가 현재 철거대상이다.
ⓒ 마태식 기자
현재 철거대상 7개 점포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 대구시 문화 예술과 담당자는 "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허가와 원상회복은 중구청에 위임된 상황이고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은 도로법에 의해 점용기간 이외에는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것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 말했다 .

중구청 건설과 관계자 또한 "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로인해 상인들이 주장하는 이주 대책이나 보상은 할 수 없다." 고 난색을 표하면서 이달 말까지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31일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익현씨 옆 가게에서 미용재료를 판매하는 상인 김덕원씨는 "중구청이 수 십년 간 상인들로부터 도로 점용세를 받아 왔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수도와 전기, 화장실을 허가해 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작년11월에는 처음으로 점용기간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그것도 만료와 거의 동시인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점용기간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구청에서 보내준 어떤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장사를 하기 위해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는데 수천만원이 들었는데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 2년전 시내 동성로 노점상들은 도로점용세 조차도 내지 않았는데 철거당시 이주대책과 취업알선 ,은행대출지원까지 해주었다"며 대구시와 중구청이 어떠한 기준으로 자신들을 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한편 , 중구청 관계자는 동성로 노점상 철거당시 180여개 노점상중 생계가 어려운 60 개 노점을 이주시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중구청의 기준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행사들이 있었던 게 얼마 전이다. 그러한 노력이 퇴색되지 않토록 대구시
와 중구청은 국가유공자 오익현씨와 형편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더타임스 - 마태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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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