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당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관련해 “당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와 방식의 비민주성을 짚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합당 제안이 최고위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우리는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다수 의원들 역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공유받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과 의원들은 발표 20분 전에 통보받거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 다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촉식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 윤지원법률사무소의 윤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새롭게 구성됐으며, 앞으로 대구시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만규 의장은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위촉을 통해 대구시의회의 청렴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관한 의장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이 행정 경계를 넘어 협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행정통합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당은 “굳이 지방선거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할 경우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결정은 민선 9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시가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어,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당은 “법적 쟁점을 떠나 정치적 명분과 시민적 동의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이 중앙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월 23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산정비율을 적용해 산출되며, 여기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선거와 대구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2억 8,270만여 원(1,282,705,388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약 2,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시 인구가 지난 선거 대비 3만 2,007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이 기존 5.1%에서 8.3%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1억 9,600만 원으로, 달서구청장선거가 약 2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위군수선거가 약 1억 2,3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밖에 선거별 제한액은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선거: 약 1억 8,000만 원 지역구 대구시의원선거: 평균 약 5,800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북도당 5층 강당에서 ‘여성 스피치 아카데미 심화반’을 개최하고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심화반은 지난해 12월부터 3주간 진행된 기초반 과정을 이수한 여성 핵심당직자와 선출직 여성 정치인 등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총 6차시의 집중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20일 수료증을 전달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마정연 부위원장, 김선옥 여성위원장과 수료생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여성 스피치 아카데미’는 여성 핵심당직자의 선거 연설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여성 출마자 지원과 당직자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당의 정책과 가치를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홍보 인재, 이른바 ‘빅마우스 역할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의 강사는 기초반에 이어 김결이 스피치킴 교육원장이 맡았다. 김 원장은 현재 대구시 중구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풍부한 스피치 교육 경험과 정치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기관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공동 주최로 열린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규율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사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왔지만, 이행 수준을 점검·평가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행 점검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평가 결과가 공개·활용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스튜어드십코드가 형식적 자율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논의한다. 박 의원은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완성이란 무엇인가 – 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추미애·박지원·김승원·김용민·민형배·장경태·박은정·이성윤·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서보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발제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장주영 변호사(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토론회 개최 배경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공소청법의 핵심 쟁점”이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 지역 AX(인공지능 전환)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함께 예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 제3회의장에서 ‘AX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구 현장 방문 당시 약속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수성알파시티 방문 당시, AX·AI 예산이 대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직접 들었다”며 “주무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간담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I·AX 전환은 인터넷 혁명 이상의 대전환”이라며 “대구가 보유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등 인프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투입될 AX 혁신 예산이 대구 발전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 기업인들로부터 ‘AX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고맙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월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을 지속하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으며, 이 같은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의 통합 논의에도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
- 음나무 재배단지- 울진군에서는 산림 자원 확대 및 관 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2026년 가시 없는 음나무/ 초피 나무 재배 단지 지원 사업’대상자를 오는 1월 30 일까지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신청 접수는 울진군 산림과(본관3층)에서진행되며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진행된다. 자격요건은 경영체 등록된 임업 또는 농업인으로 대상지는 필지별 식재 가능한 최소 면적이 1,000㎡(300평)이상 전·답(임야·하천·도로·구거 등 제외)으로 한정한다. 단,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의 경우 사업 대상지에 포함 가능하며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5년) 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와 임대차 계약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울진군 관계자는“2026년 가시없는 음나무/초피나무 재배단지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임업 또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