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에 따르면 공영방송 KBS에서 감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률이 보장한 감사의 독립적 직무수행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최측근 임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KBS 내부의 독립적 통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KBS A 감사는 지난 7월 28일, 박 사장의 감사실 인사 개입 및 부당행위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내부 공문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29일, 박 사장은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공동직무수행자’로 지정하고, 감사는 결정권 없이 단순 의견만 제시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시행했다. 박 사장은 “감사실 부장들의 기피신청”을 명분으로 들었으나, 해당 부장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민-박장범 체제에서 임명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이 자의적 이해충돌 해석을 동원해 감사를 배제하고, 측근을 통해 감사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방송법 제50조에 따르면 KBS 감사는 사장과 동등한 독립 집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이 불만스럽다며 특정 판사 비판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주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콕 집어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을 양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을 공언하고 있다”며 “정권의 사법부 겁박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인민재판소와 다를 바 없다. 헌법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은 왕정을 폐지하고 수립된 공화국이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 원칙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귀연 판사를 ‘내란 재판장’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이는 인신공격이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판결을 정치 소재로 삼아 사법개혁을 외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하찮은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판사의 양심에 따른 결정과 고유 권한을 정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7월 22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내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 아동은 약 2만 명에 이르지만, 현재 수혜자는 160~280명에 불과하다”며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0~85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지능의 정규분포상 평균보다 낮지만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약 26.7%가 경계선 지능 의심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 중도포기, 취업 실패, 사회적 고립 등 다중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대구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센터 설립 및 중장기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 경계선 지능인 실태 조사 현황 △지원 프로그램 및 인력 확보 △‘느린 학습자 맞춤형 지도사’ 활성화 방안을 질의했다. 또한 그는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29일)를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의 성과 및 통과율,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위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최 의원은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를 기록했으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소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민생 안정과 경제 전반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입법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정책 활동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 의원은 “지난 1년은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꼭 필요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진정성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률소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이인애 대변인은 7월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혁신’을 강조하며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 책임자들의 물러남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불법 여론조작, 여론조사 대납 등 각종 범죄 의혹과 무능한 시정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과정의 혼선, 싱크홀 사고, 논란이 된 한강 리버버스 등은 서울시정의 혼란과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최근에는 서울시정을 사실상 포기한 채 정략적 행보와 비이성적인 유튜브 제작에 몰두하며 극단적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오 시장이 ‘합리적 보수’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특검의 수사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더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며 정계에서도 은퇴하라”며 “조속한 사퇴만이 서울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재구 대표회장, 육동일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세미나·포럼·워크숍 공동 개최 ▲연구자원 및 행정현장 실무자원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후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반등 추세를 유지하고 상승세로 이어가려면 지방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원의 축적된 성과와 시군구의 현장 경험이 결합된다면 지방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식 직후 양 기관은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민선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연구와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비례대표, 최고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옹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국계 외국인 모스 탄(Mos Tan)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모스 탄은 지난 7월 14일,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입국했지만, 이는 외국 보수 인사들의 동호회 수준에 불과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알려져 있다”며 “입국 직후부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스 탄은 입국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내란범도 아니며, 오히려 쿠데타의 피해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의원은 이를 두고 “계엄령 시도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내란을 막으려던 이들을 ‘반란 세력’이라 칭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차 의원은 “모스 탄은 내란수괴로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다 특검에 의해 제지당하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향해 ‘악의적이고 어리석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오는 7월 25일(금) 저녁 7시, 대구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 집 강연장에서 당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토크데이를 연다. 주제는 ‘함께 사는 사회, 진보정치의 길’이다. 이번 일정은 권 대표의 대구 두 번째 방문으로, 21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입당한 당원들과 권 대표에게 투표한 시민들로 구성된 모임인 ‘우리동네 당근영국’ 이 주관했다. ‘우리동네 당근영국’은 권 대표의 대선 출마를 계기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전국 단위 시민 모임으로, 지역과 세대별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구에서는 앞서 ‘우리동네 당근영국 20대 모임’, ‘30대 모임’ 등이 운영된 바 있으며, 이번 토크데이 역시 이러한 시민 참여형 활동의 연장선으로 기획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번 만남이 시민과 당원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국민의힘·수성구)이 7월 22일 열린 제31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과거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의 지원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실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 전문가 및 협력체계 활용 ▲전담인력의 양성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가족의 돌봄 책임을 짊어진 청소년과 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립 지원을 통해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22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 도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 대표 도시공원인 두류공원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두류공원은 「이월드」, 「성당못」 등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지정 면적 요건만 완화되면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투자가 가능한 유력 대상지로 꼽혀 왔다. 현행 법령상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의 확충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에 한해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시설율 37.2%에 이르러 확장 여지가 부족했던 두류공원에도 향후 시민 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가능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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