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예상하는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 원이다. 즉,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 원으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국민 혈세 총 367억 원이 절감될 경우 선관위가 산출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절감비용 총계 선거관리 일반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 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 홍보 위법행위 단속 기타 367억 원 36 53 73 86 29 9 64 17 대선과 동시 실시될 경우 재보궐선거 절감비용 세부내역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위: 억 원)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의 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를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77.2%) 대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4.6%(전체 평균, 유권자 약 8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이 5·18 유족들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진실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2월 28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양재혁)에 따르면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김상욱 국회의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밝혔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김상욱 의원은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외압과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켜왔으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립 5·18 묘지를 찾아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직접 국화를 바치는 숭고한 실천을 보여주었다”며 감사장 수여 배경을 언급하며,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김 의원의 이러한 행동이 5·18 영령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용기 있는 실천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며 감사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김상욱 의원께서 보여주신 결단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실천이 대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7일,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실제 운영 장소와 다른 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해 허위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 건물 내 수백 개 사업자가 공유오피스를 악용해 부당 감면을 받는 사례를 들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장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운영 증빙 자료 제출 의무 △부당한 조세감면 적발 시 감면 세액과 가산세 추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대구 감삼동 소재 죽전역동화아이위시의 작은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의 도서 500권이 기증되었다. 이날 도서기증식(28일, 오후 2시)에는 권영진 의원,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지역의 시·구의원을 비롯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많은 입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행사에 참석하여 의미가 빛났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다양한 입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도서를 기증해달라는 권의원의 요청으로, 국회도서관에서는 2023년 대한민국에 ‘바다’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작가 로랑스 드빌레르의 신작 ‘철학의 쓸모’를 포함하여 연령대별로 다채로운 주제의 국내외 도서들을 선별하여 기증했다. 기증식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책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가르침과 지혜들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지역주민분들에게는 주거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거와 교육·복지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16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차규근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늘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화운동의 65주년으로,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독재 연장 시도에 맞서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섰던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6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과거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 속에서 지켜온 민주주의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기본원칙인 국민주권을 완전히 부정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28 민주화운동이라고 했다. 2.28 민주화운동은 과거의 역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지금의 민주주의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구 곳곳에서 울려펴진 민주주의 함성은 출발점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2.2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구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터진 둑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자백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연일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울면서 전화해 ‘살려달라’고 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당선 뒤 나를 털어내려 했다” 며, 오세훈 시장을 “배신 배반형”이라고 비난하는 녹취록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 측은 “명태균이 오세훈 캠프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났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항변했다고 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알려진 A 씨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손절하려 했다는 녹취도 있음을 볼 때, 단순히 ‘명태균 씨가 쫓겨난 상황의 자백’이라는 오세훈 시장 측의 변명은 구차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더 늦기 전에 오세훈 시장은 진실을 말하고 광명을 찾길 바란다. 터진 둑은 결코 막을 수 없고, 거짓으로 포장된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진다”고 말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니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국선언서를 발표 했다. <다음은 자교모의 시국선언서 >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는 자교모 대표 김병준 교수) (시국선언서에 참여한 자교모 회원들) <시국선언서> 헌법재판소는 사기탄핵을 즉각 각하하라!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공수처의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속’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첫째, 대통령의 계엄선포 자체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내란이란 폭력을 동원하여 국가 전복을 꾀하는 행위인데, 대통령은 폭력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국회를 불법적으로 해산시키지도 않았다. 둘째,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권남용를 통해 내란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의 현재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셋째 공수처는 좌익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는 공수처가 이미 중앙지법과 동부지법에 대하여 16차례의 영장 청구에 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27일 오후 3시 30분 삼덕교회에서 ‘대구형무소 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개관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해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김능진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 강영롱 삼덕교회 담임목사, 구‧동 협의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역사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삼덕교회 자리에 있었던 옛 대구감옥(형무소)은 일제강점기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감옥으로, 삼남 지방의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이곳에 수감되었다. 특히, 이곳은 216명의 독립운동가가 순국한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중구청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재조명하고 후손들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교육 및 추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덕교회 60주년기념관 2층(중구 공평로 22)에 ‘대구형무소 역사관’을 조성했다. 역사관은 총 121.83㎡ 규모로, 전시존, 영상존, 추모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존에서는 순국한 애국지사들의 삶과 대구형무소의 주요 연혁,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안내 패널과 수화기를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영상존에서는 대구형무소의 역사와 독립운동사를 담은 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위원회 간의 상호 지역구 방문 등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갈상돈 위원장은 진주갑 지역 현안으로 ▲기업 이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진주시 관광 콘텐츠 확장을 위한 진양호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공유하였고, 박균택 의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갈상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 정신이 진주에도 뿌리내리게 되면 좋겠다”라며, “지역주의 타파,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도 광주 광산갑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험지에서 헌신하시는 지역위원회이시기도 하고, 광산 출신의 고종후 의병장께서 진주성 전투에 앞장서신 인연 등으로 진주갑에는 큰 애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수인번호 0010,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황제 수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황제 수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윤 대통령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웠다. 현재 윤 대통령은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의 수용 구역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되었으며,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서울구치소는 수용률 150%를 넘기며 이미 수용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인 1거실 배치 원칙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여덟 명의 수용자가 한 개의 거실에 몰아서 수용되는 초과밀 수용도 비일비재했다. 결국 서울구치소의 열악한 수용 환경에 비춰, 윤 대통령은 32명이 사용해야 하는 수용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황제 수용 의혹은 박 의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제보가 접수, 박 의원이 직접 해당 내용을 검증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