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료화는 그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2011년) 대구시가 원금상환액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등을 이유로 무료화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유료화 연장 또는 부분 무료화 등의 태도를 취하자 이에 지역주민들과 야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주민대책위(국우터널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져 3개월 넘게 공청회, 서명운동, 피켓시위등을 통해 마침내 2011년 7월 5일 대구시의 무료화 약속을 받아내면서 무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우터널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는 통행료 무료화는 이루어 졌지만 현재 군인공제회( 극우터널 운영자 )가 주장하는 280억 상당의 미상환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투자액(395억)의 3배이상의 통행료(13년간 1,500억)를 징수하고서도 여전히 280억의 미상환액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3월, 557억원짜리 국우터널 관리운영권을 대구시가 건설업체의 자체 자금난 때문에 군인공제회에 395억원에 양도한 후 , 대구시가 395억원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회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557억원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회수하도록 승인해줬다. 이로 인해 대구시민들은 557억을 갚기 위해 이자 560억원 운영비 400억원에 해당하는 1천 500억원의 통행료를 내고도 시민혈세 280억을 더 내놓아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대책위원회 ( 위원장 조명래 )는 앞으로 군인공제회- 대구시-대구시의회로 이어지는 비리의혹의 사슬에 대한 주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국우터널의 하루 통행량이 5만1천대로 칠곡지역<=>동서변동간은 물론 칠곡지역에서 유통단지, 북구, 대구시로의 이동을 위한 주요한 통로로서 , 이러한 도로에 인도와 자전거 운행 공간등이 없어서 위험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 국우터널은 돈벌이 목적의 도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도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대책위원회의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군인공제회는 2000년 3월 두산건설등 3사로부터 국우터널 관리운영권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아 대구광역시로부터 ‘당초 협약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사항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국우터널 관리운영권 양수 및 양도 승인을 받아 395억 원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했다 .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두산건설 등 3사에서 가지고 있던 동일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인수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59억 원을 투자해 3배 이상의 통행료(13년간 1,500억 원)를 징수하였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군인공제회는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원리금 764여억 원(원금 287억 원, 이자 477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사업비 잔액은 약 277여 억 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 군인공제회는 국우터널 관리운영권 인수 및 사업소를 관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진행되었으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와 비리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