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측에서는 체재의 안정과 권력승계, 대미-대남 압박이라는 명분과 실익을 얻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로켓을 요격하겠다던 미국은 요격 철회로 돌아서며 대화의 창구를 열었고 일본의 경우도 발사 당일까지도 요격을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요격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더욱이 미국이 유엔에 대북제재를 주장하는 안보리 소립을 요구하며 강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미 양자간 대화의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여 북한에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국 여기자 인질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이라는 히든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으며, 또 다른 핵실험 준비라는 대안으로 이해 당사국들을 압박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일본의 경우 유엔안보리의 1718호 위반을 주장하며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한 유감과 제재를 적극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로켓사건을 계기로 항공과 위성의 강화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과 군사대국으로의 입지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한에 가해온 경제제재를 1년 연장하는 발표와 더불어 북한의 로켓발사 이전부터 이루어져온 이지스함과 자위대의 군사대응 모습이 군사대국으로의 입지확보라는 분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미사일 기술은 300km급이 전부지만 북한의 경우 이미 10000km 이상의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석에 따라 무너진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올 연말 전남 고흥의 나노 우주센터에서 우주선 발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온전한 우리기술이 아닌 한-러 합작이라는 점에서 미사일 개발이라는 중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경우 북미간 양자대화의 창을 통해 6자회담의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결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 동안 6자회담에서 의장국인 중국에 실질적 권한이 있어 북한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을 양자간 대화를 통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