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와 몸싸움에도 불구하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야당의 반대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자행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 참여를 봉쇄한 채 진행된 불법 상정으로, 원천 무효다. 올해 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외통위장이 사과 아닌 사과를 했지만, 그것이 비준안 상정 절차의 불법성을 합법화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원천 무효인 비준안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긴 것은 입법 기관이 스스로 만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부정한 것으로, 논의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다시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일동의 성명을 통해 “금번 비준안 상임위 통과시도는 원천적인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며 “우리만의 일방적인 한․미 FTA 先비준은 재앙”이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 외통위 위원일동은 “박진 외통위원장과 한나라당은 4월 22일 오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시도하였다. 오늘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비준안 상임위 강행처리 시도는 국회의 여야합의 정신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거대여당의 오만이 부른 횡포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시도가 야당의 토론 신청에도 불구하고 토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하였으므로 완전한 무효임을 주장한다. 금번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이루어진 비준안 상임위 통과시도를 규탄하고, 이번 사태가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에 대해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며 향후 불어닥칠 혼란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주장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