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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실효성있는 자영업자․전통시장 지원책 촉구’

경제환경위, 2021년 대구시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조명

소상공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119() 대구시 경제산업분석담당관과 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감사에서 아직 숙지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불투명한 국내외 여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청년몰에 대한 대구시 지원현황을 보고받고 추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하였다.

 

또한, 전통시장진흥재단 및 상인회관 건립관련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요구하였으며 펙스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DTC 등 섬유패션 전문연구기관들이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홍인표 위원장 보조금 일몰제 이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재정적 자생력이 없고 이에 따라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어 지역 섬유업계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시와 산업부, 한국패션산업연구원간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구섬유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구시의 분명하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태손 위원 원장선임 지연, 채용비리 등으로 본연의 임무수행이 어려웠던 전통시장진흥재단의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다이텍연구원 등 지역경제관련 유관기관 수장들의 공백 기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을 우려하면서 인선 시스템의 교정을 요구하였다.

 

김동식 위원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이 중장기적 대구시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확보와 조직역량강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병문 위원 대구행복페이 발행 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우려하여 사회적 약자층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과 내년도 국비지원 축소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였다.,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에 설립된 야시장이 코로나19로 매우 축소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주문하고, 칠성개시장 폐쇄사업 추진시 기존 개고기 관련 업체들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하며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만규 위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심각한 재정난 발생 원인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구시의 입장을 따져 보았다. 이 의원은 비슷한 설립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 연구원과의 통폐합에 대구시의 입장을 물었으며, “이들이 비록 대구시가 설립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수행하는 사업들이 대구시 전통 섬유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이들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구 시민임을 감안하여 대구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혜정 위원 대구시 공공 배달앱인 대구로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수수료 문제 등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한 질의 통해 따져 보면서, 대구로 사업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실적 위주의 단기 사업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을 세워 장기적 효과가 나오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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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