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이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차가 불이익을 받게 된것을 우려하고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미국의 조치에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결정해야 된다.”며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한국 자동차 산업 미래를 위해 공정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설계와 개혁이 절실하다. 국회 역시 필요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뒷받침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