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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이동권 후퇴시키는 MB정부

전국 중증장애인들 시민들과 함께 1인 피켓시위 돌입

 
▲ 중증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 ! -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 왼쪽 )가 동대구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1인 시위하고 있다.
ⓒ 마태식 기자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00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후 전국동시다발 버스정류장 1인시위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저상버스 100%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1일 낮12시, 동대구역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대구 6곳*, 전국 약 200여곳의 버스정류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와대, 국토해양부, 새누리당, 각당 대선후보 등에게 전달되었다.

앞으로도 1인 시위는, 매주 수요일 낮 12시, 저상버스 확대에 동의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주최측은 “이동의 권리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생존권이다. 휠체어접근을 막고, 노약자에게도 불편하고 위험한 계단버스는 차별의 상징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barrier free)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법률에 따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MB정부는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 부으며 장애인이동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법정기준과 정부계획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저상버스의 경우 2011년까지 31.5%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2%도입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MB정부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종전 2013년까지 50%였던 것을, 2016년까지 41.5%로 크게 후퇴시켰고, 법 시행규칙을 개악하여 중소도시에 대하여는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도입량을 대폭 축소하도록 만들었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인 이동권을 4대강에 파묻은 MB정부를 규탄하고 19대 국회와 대통령후보자의 책임있는 법개정 약속을 요구하며 지난 7월 25일 투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00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후 전국동시다발 버스정류장 1인시위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저상버스 100%도입,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 책임을 명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