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새 정부는 특화된 발전을 통해 지방을 발전시키자는 목표 하에 지난 7월21일과 9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성장거점 육성방안, 30개 선도 프로젝트, SOC 투자를 통한 지방경쟁력 향상, 인재육성 방안 및 지방 권한 위임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지금 여러 대내외 경제사정이 어렵고 경쟁력 강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이라며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의 기본적인 규제 틀은 그대로 최소한의 규제합리화를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결코 지방에 미칠 영향이 심대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수도권의 불합리와 불편을 해소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도권 규제합리화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11월말이면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혜택을 볼 경우 이익을 지방에 어떻게 환원할 지 등을 가능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 기조를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로 거듭 확인하고 지방 선도산업 지원 및 SOC 예산 확충 계획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우선 행정.혁신.기업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30개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내년 3조600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5+2 광역경제권별" 구상과 관련해선 연내에 지역선도 사업을 확정하고 2013년까지 1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운용규모도 올해(7조6000억원)보다 늘려 2010년 9조원 안팎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