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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시•도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체계 본격 가동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 대도약...

▸ 권영진 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민선7기 총회 참석

▸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 설치 위한 정관 개정

▸ 자치조직권 확대 TF 구성, 자치분권·균형발전 핵심과제 선정 등 안건 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하 시도협’) 49차 총회에 참석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도협 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의결했다. 지난 1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 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안건 선정·심의 및 회의 진행, 전담 사무국 행정안전부 내 설치 등에서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당시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의 의제 선정이나 정책 제안·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을 건의했으며, 특히 전담 사무국이 행정안전부 내 설치가 아닌 시도협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며 지방 중심 운영 체제로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신설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량을 총결집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치분권 개헌 추진상황,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방안, 자치경찰제 확립 제도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협의회가 합심해 지방분권 관련 정책공약들이 차기 정부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도협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총회 개요 및 사진(별첨)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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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