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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상임위별 -2022 행정사무감사 중점 감사

9.26일~ 10.25일 까지 불합리한 부분, 개선사항 시민제보 접수

11월 8일(화)부터 21일(월)까지 14일간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 감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는 118()부터 21()까지 14일간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 70개 부서와 기관의 2021~2022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의회는 대구시와 시 교육청 소속 기관들의 업무 전반의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감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고, 926일부터 1025일까지 한달동안시정 전반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제보를 접수하여 시민 중심의 감사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대구시의회는 제9대 첫번째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아울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의료원 등 본청 실,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및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을 감사한다.


대구 시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와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만큼 그간 대구시가 추진한 행정이 적정하게 행해졌는지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며


앞으로 예정된 각종 현안 사항도 미리 점검해 본다. 특히, 당면과제인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법률안 국회 대응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준비 상황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대구시 조직관리 및 인사 운용 확립 여부 대구의료원 기능강화를 통한 공공의료부분 역할 조명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대책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 안전 유지 태세 두 해째를 맞은 자치경찰제의 역할 정립 공직자 비위 척결 등 청렴도 제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며


아울러 최근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결정에 따른 (가칭)대구정책연구원 출범 준비 상황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불안에 따른 시의 재정상황도 별도 점검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덜 계획이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공보관, 복지국, 청년여성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에 대한 주요사업 집행과 정책 결정 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문화예술인 및 지역 관광업계 지원 방안과 화장 수요 증가에 따른 명복공원 시설 가동률 포화 대책, 전국 최하위 수준의 대구의 출산율 극복방안을 따져보고 청년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실질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형 방과 후 틈새돌봄 사업 및 보육 활성화 방안, 팔공산 케이블카 재추진에 대해서도 짚어 볼 계획이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발굴지원 대책과 늘어나는 고독사 가구에 대한 예방·관리 방안과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보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설립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복지·문화예술분야 컨트롤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조직·예산·인력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 밖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구이주여성센터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관련 대책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관련 대응 방안 학교 밖 위기가구 청소년의 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 등에 대하여도 질의를 벌일 계획이며 대구시립예술단 단원의 복무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미래ICT국 등 민선 8기 시정 혁신의 주요 핵심부서를 비롯해 혁신성장실, 경제국, 환경수자원국 등 시 본청 부서와 직속기관, 환경공단과 시설공단 통합 후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그 밖에 ()대구테크노파크, ()엑스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경환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선8기 들어 대구의 미래산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UAM, ABB산업 등 신산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향을 발전적으로 모색한다.

 

, 금호강르네상스 사업의 큰 그림과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경보전과 시민 복리 증진의 관점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원자재값 상승, 고환율, 고금리 삼중고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인구 유출의 핵심 원인인 일자리 대책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 대책 등 당면한 민생현안도 짚어보고, 그 밖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테크노파크와의 통합이 무산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운영 존폐기로에 놓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문제의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들도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정책총괄조정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교통국, 도시주택국 및 통합신공항건설본부 등 본청 부서를 비롯해 새로 출범한 대구교통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건설본부 등 공기업과 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대구 미래50년 발전전략 수립 및 국군부대 4개소 이전 등에 대한 추진상황 각종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 대책 마련 노후 택지지구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 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짚어보고,엑스코선 건설 및 각종 공사시행 실적 점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공공임대주택 관리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과 정책대안 모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대구광역시교육청, 4개 교육지원청 및 19개 직속기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사업 추진상황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구교육의 현장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미래 교육의 준비 상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무용지물로 변해버린 공립학교 기숙사, 과대과밀학급 문제, 교권 침해 및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 최근 교육계 현안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시행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상황 폐암 등 각종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급식종사자들과 무상급식 현장 점검 교육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학교 시설의 주민 공유와 개방 확대 방안 등을 짚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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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