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은 2월 7일 논평을 내고 ‘국민과 다투는 정치’가 최악의 정치라고 했다며 대구의 한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주제로 대구시와 마트노조 간 TV토론을 추진했는데 대구시가 거절해 성사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같은 길을 가려는 홍준표식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
[논평] 노조는 이해당사자 아니라며 TV토론 거부하는 대구시,
‘국민과 다투는 정치’가 최악의 정치라고 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대구의 한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주제로 대구시와 마트노조 간 TV토론을 추진했는데 대구시가 거절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시는 “마트노조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이유와 의무휴업 필요성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를 보면, 전통시장 상인과 마트노동자가 이해당사자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해당사자 운운하며 토론을 거부하며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대해 노조를 제대로 설득하거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혐오와 반노동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와 같은 길을 가려는 홍준표식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자신들의 건강권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한 의무휴업 평일 전환 협약식 현장을 점거했다고 대구시는 노조원 47명을 고발했고, 경찰에 따르면 그 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화는 마음 내키는 당사자와 하고, 불편한 당사자와는 법으로만 대하는 것을 보니 “형벌로써 겁박하는 것이 네 번째이고, 국민들과 다투는 것이 최악이다.”라고 한 사마천의 정치에 대한 말이 떠오른다.
2023년 2월 7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