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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년을 「위대한 대구 건설의 元年」으로

2021 위대한 시민정신과 대구혁신의 저력이 빛난 한 해,



▸ 산업・공간구조 혁신과 해묵은 숙원사업 해결,성과 두드러져

▸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 마련

▸ 일상 속에서 확실한 행복 느끼는 「소확행 대구」 추진

▸ 新지도・新공항・新산업・新청사 품은 「위대한 대구」의 새 시대 열어갈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2년을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새로운 시대 변화에 풍신연등(風迅鳶騰)의 자세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지도공항산업청사를 품는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27일 오전,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올 한 해 동안의 주요 시정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과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2021년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맹위가 지속된 힘든 시간이었지만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 나눔과 봉사의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대구 공동체를 지켜낸 한 해였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중단없는 혁신의 수레바퀴를 쉬지 않고 달리게 해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원동력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 혁신의 괄목할 만한 성과

 

미래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구지역 시가총액 1위와 상위권에 배치되는가 하면 지역에 본사를 둔 엘앤에프는 코스닥 시총 4위의 대한민국 리더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들 신산업 기업들의 위상과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로봇산업은 3천억 원 규모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을 유치하면서 로봇산업 지원 생태계를 완성했다. 물산업은 148개 기업이 대구에 둥지를 틀면서 수출 1조 원대의 국내 최대 물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미래차 분야는 100규모의 타운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면서 전국 최고의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산업은 전국 1위의 수출액 증가율을 나타냈고, 에너지 산업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가스총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국토부 인증 대한민국 1호 도시로 지정받는가 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시아태평양 어워드를 3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간구조 혁신으로 대한민국 동서남북 균형발전 시대 개막

 

내년 초 개통을 앞둔 서대구역과 함께 국가환승센터 기본계획에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반영이 확정되는 등 서대구는 5개 광역철도망과 연결되고 배후 30만 평의 부지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의 신경제 거점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연탄재와 비산먼지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줬던 안심연료단지는 안심뉴타운으로 변모했으며 100년 이상 도심에 위치해 있던 성매매 집결지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또한, 50년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전면 혁신하는 종 상향 허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캠프워커 헬기장과 활주로 부지가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대표도서관 건립 및 평화공원 조성,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 등 대구 남부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대구대공원 개발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동물원 이전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달성토성과 경상감영은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시민의 염원인 3대 숙원과제의 알찬 결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최대 현안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거점공항으로 고시됐는가 하면 각종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민군 공항의 동시 이전과 글로벌 경제물류공항 건설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는 지난 6월 정부의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수혜지역, 영향지역 등과 관계기관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상태로 내년에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담은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든든한 대구를 만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시행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대구의료원과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을 강화해 효율적인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예술인 등의 회복을 지원하고, 헌신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5대 분야 총 2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첫째, 따뜻한 대구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에 405억 원을 지원한다. 택시운수 종사자, 대리운전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103억 원 문화예술 창작 안정망 강화 특별지원금 36억 원, 지역 관광업 및 전시회의업 회복지원 27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활안정자금 192억 원 요양병원의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요원 인건비 44천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화 및 경쟁력 지원 43억 원 등을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세제감면 등 경영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177억 원을 투입한다.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77억 원 소상공인 공공임차 임대료 인하 20억 원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산단 입주기업 등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에 80억 원을 지원한다.

 

셋째,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한 일자리 확충에 2,212억 원을 마련했다.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지원 324억 원 미래신산업 분야의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 591억 원 경력단절 여성노인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297억 원 등을 투입한다.

 

넷째, 코로나19 방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의 소비촉진을 위해 1,181억 원을 지원한다. 대구행복페이 1조 원 규모 발행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10억 원 추가 투입 단계적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대구형 문화소비 할인쿠폰 20억 원 시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2억 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다섯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의 금융지원 등 경영안정망 강화를 위해 23,130억 원을 준비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의 1.3조원 규모 보증공급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보증 1,000억 원 경영안정자금 1조 원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30억 원 등의 금융지원이 추진된다.

 

시민 일상 속 소확행 대구실현

 

결혼~출산~보육~교육~복지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촘촘히 추진한다.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을 지원하고 영아수당 신설,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실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사 처우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단일임금제를 도입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보장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대구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에게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입 청년들을 기업과 연결하는 경력직 일자리 매칭도 마련한다.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 4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생활문화센터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공연, 미술작품 대여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전시공연 인프라를 네트워크화 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컬러풀대구 페스티벌과 치맥 페스티벌 등 대구 대표축제를 시민참여 축제로 발전시키고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예술작품의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낙동강물 10만 톤을 정화해 신천의 생태유량을 두 배로 늘리는 생태유량 공급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고, 보행로 및 자전거길 정비,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신천을 시민들의 행복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또한 신천유역을 중심으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안심습지~하중도~달성습지를 잇는 생태공간을 지방정원으로 조성하여 장래에는 국가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100개 도시 숲 및 제2수목원 조성 등으로 시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생활 대기환경도 개선하는 등 더욱 푸르고 깨끗한 대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면서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는 대전환의 시기라며 새로운 시대 변화에 풍신연등(風迅鳶騰)의 자세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지도공항산업청사를 품는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풍신연등(風迅鳶騰) :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는 의미

 



2021년  대구시 주요 성과




붙임 1
 2021년 대구시 주요 성과



 대구시 사상 최초 국비 7조원 시대 개막


 대구경제의 판을 바꾸는 산업구조 혁신

  ➊ 서비스로봇산업 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8월)
  ❷ 기존 용량 20배 규모 물기업 분산형 테스트베드 완공(10월)
  ❸ 국토부,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1호 도시 인증(9월)
  ❹ 대구형 리쇼어링 기업 1,2호 탄생  * 고려전선(7월), 성림첨단산업(11월)
  ❺ 대구형 일자리 2호 탄생(11월)  * 대동모빌리티

 대구의 지도를 바꾸는 공간구조 혁신

  ➊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20. 12월말)
  ❷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9월)
  ❸ 대구경북선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7월) 및 선도사업 확정(8월)
  ❹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7월)
  ❺ 군위군 대구 편입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완료(12월)
  ❻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반환부지 담장 철거(12월)
  ❼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 종 상향 허용(12월)

 3대 숙원 과제의 해결

  ➊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거점공항으로 고시(9월)
  ❷ 낙동강 수계 대구취수원 다변화 정부안 확정(6월)
  ❸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완료(9월)


붙임 2
 코로나19 대응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


  총 2조7,105억원 규모 핀셋지원


취약계층양극화 해소 특별지원금
   (405억원)

➊ 고용취약계층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103억원)
   (대 상) 택시 운수종사자, 대리운전 종사자, 예술인․예술단체 등(20,500명/개소)
   (지 원) 103억원(개인․개소 당 50만원)    * 정부 소상공인 지원 대상 중복 제외
   (시 행) ’22.1분기부터
➋ 문화예술 창작 안정망 강화 특별지원금 (36억원)
   (대 상)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예술인 창착활동 지원 공모사업 확대
    * (’21년) 294건 28억원 → (’22년) 320건 36억원
➌ 지역 관광업 및 전시회의업 회복 지원 (7개사업, 27억원)
   지역 관광상품 온라인 판매 지원, 스타여행사 육성, 전시․회의업 지원 등
    * (’21년) 12억원 → (’22년) 27억원     ※ 방역상황 안정화에 맞춰 단계적 지원
❹ 위기가구 긴급 생활안정 지원 (192억원)  
  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복지 신속 지원(15,000가구)
    * 위기가구 지원수요 및 지원실적 추이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 검토
❺ 요양병원 방역요원 인건비 지원 (4.4억원)
   (대 상) 대구시 소재 요양병원(73개소), 방역요원 인건비(개소당 1명, 3개월)
   (시 행) ’22.1분기 중
❻ 소상공인 디지털화 및 경쟁력 지원 (8개사업, 43억원)
  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지역프랜차이즈산업․외식업 육성 등
    * (’21년) 24억원 → (’22년) 43억원




세제감면 등  경영비용
   부담경감  지원
   (177억원)
 
➊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77억원)
   개인사업자(9.9만명) 및 법인사업자(3.9만개) 주민세(50%) 43억원 감면(8월)
  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15개소)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등) 31억원 감면
  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10% 상당 재산세․지방소득세 3억원 감면(7백건, 7월)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간접지원 86억원 규모)
➋ 소상공인 공공 임차 임대료 인하 (20억원)
   (시유재산) 임대료 60% 감면(13.5억원, 600건)
   (공공기관) 임대료 30~70% 감면(6억원, 275건, 5개 기관)
➌ 경영위기업종 상하수도요금 지원 (80억원)
   (대 상) 산단 입주기업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3개월분 50%, 총 9,105개소)      
산업단지(8,801개소), 목욕장업(275개소), 관광숙박업(29개소)

   (시 행) ’22.상반기(3~5월 분)     


공공일자리 확충 지원
   (2,212억원)
 
➊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지원 (324억원, 6,500명)
   * (’22년 당초) 200억, 4,000명 → (확대) 324억(국비 12, 시비 312) 6,500명
➋ 청년 일자리 지원 (591억원, 3,343명)
➌ 경력단절 여성․노인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등 (1,297억원, 46,694명)


시민체감형
   소비촉진
   지원
  (1,181억원)

➊ 대구행복페이 1조원 규모 발행 (1,100억원)
   총규모 1조원 발행     
➋ 대구형배달앱 대구로 활성화 지원 (49억원)
   대구형 외식지원 할인쿠폰 제공(1월, 10억원) 및 다양한 이벤트 지원
  
【 새해맞이 방역 동참 가족외식 지원 대시민 이벤트 】
 ▸ (내용) 1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5천원 쿠폰 지급 / 총 10억원 규모
 ▸ (시기) 2천원 재주문 쿠폰 종료(1월)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 (규 모) 49억원(시비 17, 민간투자 32)     
➌ 소상공인 착한소비 캐시백 지원 (10억원)
   (대 상) 대구행복페이 착한소비 결제 이용자
   - 대상업종*에서 1개월 합계 결제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캐시백 5천원 지급
     * 세탁, 이미용업, 목욕장업, 여행사 등 코로나 피해업종 선정  
   (시 행) ’22.1월부터 소진 시까지
➍ 대구형 문화소비 할인쿠폰 지원 (20억원)
   (대 상) 영화, 연극, 박물관, 미술관, 프로스포츠 관람료 할인 지원
   - 영화․공연장 67개소, 박물관․미술관 57개소, 프로스포츠 3개 종목 등
   (시 행) 방역상황 안정화에 맞춰 단계적 추진
➎ 지역인증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2억원)
   (대 상) 지역인증 서점(181개소)에서 도서구입 시 구입가의 30% 지원
   (시 행) ’22.상반기부터 소진 시까지


금융지원 등 경영안정망지원
 (2조3,130억원)
 
➊ 대구신용보증재단 1조3천억원 규모 보증공급 (1조3,100억원)
    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Dream) 특별보증 지원 (1,000억원)
    * 이차보전 2.2% 지원(특별우대금리), 3無(무보증, 무한도, 무심사) 특별지원
➋ 경영안정자금 1조원 규모 공급 (1조원)
➌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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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